[사설] 경제 원로들의 구조개혁 호소 들리지 않나

[사설] 경제 원로들의 구조개혁 호소 들리지 않나

입력 2016-01-04 18:06
업데이트 2016-01-05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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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에는 덕담으로라도 새로운 희망을 말해야 하지만, 올해는 위기를 거론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어디 하나 속 시원하게 돌아가는 것이 없는 대한민국호(號)의 앞길에는 짙은 먹구름이 낮게 드리워져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가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성장 둔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우리 경제에 일대 타격을 가했던 1997년의 외환위기나 2008년의 미국발 금융위기가 오히려 왜소하게 느껴질 만큼 차원이 다른 위기라는 것이다. 경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려면 구조개혁을 이루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정부와 함께 구조개혁의 또 다른 선봉에 서도 시원치 않을 정치권만 안타깝게도 상식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10년 뒤 우리나라가 무엇으로 먹고살지, 우리 청년들이 어떤 일자리를 잡고 살아가야 할지…”라며 4대 구조개혁의 시급성을 표시한 것도 우리 경제를 위기 상황으로 보는 현실 인식을 반영한다. 박 대통령의 인사말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우리가 변화와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과거로 돌아가 국가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표현이다. 완곡하지만 지금 구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답보 상태에서 머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후퇴할 수도 있다는 강력한 경고가 아닐 수 없다. 특별히 야당을 지칭하지는 않았음에도 야당에 하고 싶은 말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럼에도 신년 인사회에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불참했다. 구조개혁의 첫걸음인 개혁 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무언의 표시일 것이다. 하지만 4대 개혁을 친기업 정책쯤으로 폄하하는 것은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인식일 뿐이다. 어제 서울신문에 실린 역대 정부 경제 수장과의 인터뷰 내용도 이런 사실을 증명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제 수장은 그렇다 해도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강봉균·권오규 재정경제부 장관이 오히려 “강성 노조, 강성 야당이 개혁을 막고 있다”거나 “앞선 정부들과 달리 후반기라도 지지해 주는 힘이 강한 현 정부는 더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구조개혁, 규제완화, 노동개혁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을 야당은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하다.

박 대통령은 “구조개혁 없이는 청년들이 간절히 원하는 일자리도 공허한 메아리”라고 말했다. 역대 경제 수장들은 청년 실업이 위기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투자 위축이 지속되면 고용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청년 취업을 늘리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해야 한다”는 절박한 조언을 새겨들어야 한다. “성장 동력이 어디에 있는지는 기업이 가장 잘 아는 만큼 투자의 걸림돌을 없애야 한다”는 충고도 실천으로 이어 가야 한다. 원로들의 충고에서 보듯 구조개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야당은 총선을 목전에 두고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다시피 한 국정 과제조차 외면하는 것이 옳은 전략인지 숙고하기 바란다.
2016-01-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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