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민 경제 고통 줄이는 새해 돼야

[사설] 서민 경제 고통 줄이는 새해 돼야

입력 2016-01-03 20:58
업데이트 2016-01-0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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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부터 경제에 대한 어두운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글로벌 경제는 갈수록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있고 우리 경제의 양대 축인 수출과 내수 모두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란 경제연구소들의 예측도 적지 않다. 대부분 경제 전문가들은 올 세계경제 성장률을 3.1%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했던 2009년 이후 최악의 수준이라고 한다. 우리 경제 역시 지난해보다 성장률이 떨어져 2%대로 고착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경제가 나빠지면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은 서민들이다. 경기 침체로 돈이 돌지 않아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저소득층은 당장 20~30%에 이르는 대출 금리에도 불구하고 제2금융권으로 뛰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근엔 상대적으로 싼 대출이자 때문에 제2금융권에서 주식이나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현상이 늘고 있다고 한다. 자동차마저 대출 담보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일이다.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중금리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다각적으로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서민 경제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 전세난이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전세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반짝 주택경기가 살아나면서 건설사들이 50만 가구가 넘는 아파트를 시장에 내놓아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한 데다 주택 거래 위축에 따른 전세 수요 증가가 전세 매물 품귀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 시장의 월세 전환도 가팔라지고 있어 이래저래 서민들의 고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저물가 기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지만 신년 초부터 시내버스와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의 인상 러시가 줄줄이 예고된 상태다. 소주와 탄산음료 값은 이미 인상됐고 맥주 값 인상 압박도 심상치 않다. 서민 경제의 주름살이 늘어 가는 상황에서 편법 인상이나 가격 전가로 서민 가계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물가 당국은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서민은 중산층 아래에 속한 계층으로 우리 국민의 저변을 이룬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 경제가 살아나야 가계부채도 줄고 소비도 늘어나 나라 경제가 살아나게 된다. 눈앞에 보이는 경기 부양의 실적에만 매달리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서민 경제를 튼튼히 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2016-01-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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