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길 찾는 희망을 얘기하자

[사설] 새 길 찾는 희망을 얘기하자

입력 2015-12-31 17:06
업데이트 2016-01-01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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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긍정의 힘으로 나아간다. 공동체는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얘기할 때 길을 찾는다. 2016년 새해, 대한민국 공동체는 나라 안팎으로 위기의 경보음이 끊이지 않는다. 국가적 난관도 국민들이 소망을 품고 소통하며 다 함께 손을 맞잡을 때 극복될 수 있다.

대내외적으로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 안으로는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는 1200조원에 이르고 있어 적신호가 켜졌다. 수출은 마이너스 행진을 거듭하고 소비 절벽, 실업대란 우려 속에 저출산, 고령화로 성장의 잠재력마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바깥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경기 둔화, 유럽·일본의 양적완화 지속 등 서로 제 살길에 바쁘다.

국내 정치 일정과 남북한 관계, 동북아 정세를 놓고 볼 때도 정치 환경의 변화가 읽힌다. 국제정치적으로도 한반도 주변 4강의 세력 판도가 미묘하게 재편될 조짐이 없지 않다. 20대 국회를 구성할 4월 총선은 여의도 정치를 진정한 대의정치의 본산으로 거듭나게 할 것인지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총선이 끝나면 하반기에는 내년 11월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세력 간의 경쟁이 정국을 뒤흔들 수 있다.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36년 만에 노동당 제7차 당 대회를 5월에 개최한다. 인민생활 개선과 장마당 같은 초기 시장경제를 확산시켜 나갈 것인지를 비롯한 노선 변화의 가능성이 엿보인다. 올 동북아 정세는 11월에 대선을 치르는 미국의 변수와 함께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 미·일 동맹과 중·러의 전략적 동반 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연말 한·일 관계 개선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위안부 문제 타결을 계기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기류가 조성될 수도 있다.

●가보지 않은 길도 합심하면 개척된다

이 같은 나라 안팎의 불확실한 상황을 감안할 때 새해에는 무엇보다 경제적 위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국가의 총체적인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한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 쇼크를 견뎌 냈고, 1990년대 말 외환위기도 극복했다. 그때마다 정부,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들이 고통스러운 개혁을 감내했고 금 모으기 캠페인과 같은 국민적 합심이 위기 극복의 추동력이 됐다.

외국인들이 한국 경제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라고 한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노동개혁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관련 법이 야당의 제동으로 처리되지 못했지만, 연초에라도 제도적 정비를 갖춰야 한다. 기업이 자유롭게 채용을 하려면 성과가 나쁜 사람은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야 한다. 물론 사용자의 일방적인 잣대로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완장치는 필수적이다.

업계도 ‘중국 시장은 끝났다’고 한탄하지 말자. 제조업에 문화예술을 결합하면 제3의 잡종강세 융합 상품이 나올 수 있다. 블루오션은 찾으면 있게 마련이다. 남북 관계 개선에 따라서는 북한은 무진장한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 바이오, 의약, 전기차 등 새로운 먹거리도 얼마든지 신성장 동력으로 우뚝 설 수 있다. 비록 이 길이 아무도 가보지 않은 두려운 길이라 해도 경제주체들이 용기와 희망을 갖고 함께 나간다면 새 길은 반드시 개척되고야 말 것이다.

●위기 극복의 동력을 만드는 정치 되어야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위기 극복의 동력을 생산하는 정치적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경제를 선심 포퓰리즘의 수렁으로 밀어 넣는 정치가 판을 치기 쉽다. 유권자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정치가 바로 서고 경제가 살려면 정책 노선이 다른 정파라 해도 서로 논쟁하면서도 결국은 타협점을 찾아 대안을 만들어 내는 의회문화가 필수적이다. 총선에서 여당 후보를 찍느냐, 야당 후보를 찍느냐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이분법적인 진영 논리에 매몰된 현 정치권의 비타협적인 의회 문화를 바로잡는 지혜가 필요하다. 유권자들이 4·13 총선에서 냉철한 투표권 행사를 통해 이를 교정할 수 있다.

올해는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평화적 관리에 역점을 두자. ‘통일 대박’은 우리 모두의 꿈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분히 준비해 나가는 것이 통일의 지름길이다. 지금은 민족공동체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더 노력하자. 남북이 공동으로 작업하고 있는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 ‘개성만월대유적발굴사업’ 등 민족의 뿌리를 공유하는 사업을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적교류 접촉은 규모가 크면 클수록, 횟수가 잦으면 잦을수록 신뢰가 더 쌓인다. 인도적 지원 사업도 한 단계 끌어올려 산림녹화 등 작은 프로젝트별 협력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남북 관계 개선에 촉진제가 된다.

동북아 외교도 과거 냉전시대의 진영 외교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 한·미 동맹 관계와 한·중 전략적 동반 관계가 서로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남북한이 북핵 문제를 다룰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북·미 회담 또는 6자회담과 같은 다자 테이블에서 이뤄질 수 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종속적이 아니라 주도적인 외교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

내외 여건이 어려울수록 국가 지도자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서로 소통하고 나누고 보듬고 품는 대한민국 공동체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거기에서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얘기하고 새로운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 한 국가의 진운은 국민이 품는 희망의 총량에 따라 달라진다. 그 희망의 총량이 크면 클수록 앞길은 탄탄대로로 펼쳐진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 활기찬 대한민국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자.
2016-01-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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