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망동 없어야 위안부 합의 이행 가능하다

[사설] 日 망동 없어야 위안부 합의 이행 가능하다

입력 2015-12-29 18:00
업데이트 2015-12-2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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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24년 묵은 난제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합의했지만 합의 이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비롯한 국민 여론이 이번 합의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본 내 우익세력 등의 망동(妄動)이나 망언이 재발할 경우 양국 간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잖아도 국내 시민단체와 야당을 중심으로 “법적 책임을 묻지 못했다”는 한계론을 제기하며 마뜩잖아하는 상황에서 합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돌발적인 발언이나 행동이 나온다면 국내 여론은 급격히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양국은 그제 외교 수장 간 담판을 통해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약속했다. 더이상 이 문제로 한·일 양국 관계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 속에 그동안 양국 관계를 최악으로 몰고 간 위안부 문제를 이번에야말로 완전하게 해결하자는 절박한 심정이 담겨 있다고 본다. 물론 앞으로도 과거사나 독도 등을 놓고 양국 간 갈등은 수시로 돌출할 것이다. 그렇지만 적어도 위안부 문제만큼은 갈등 요소에서 제외되는 것이 이번 합의의 취지에도 맞다. 단 거기에는 엄연하고도 엄중한 전제조건이 달려 있다. 공동 기자회견문에 쓰여 있는 대로 일본 정부가 밝힌 조치들을 착실하게 이행해야만 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라는 점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했다. 또 아베 신조 총리는 총리 자격으로 피해자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을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예산으로 피해자 지원 계획을 명문화했다. 이 같은 조치들의 대전제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입힌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있다. 단순히 선언과 지원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진정성 없는 사죄와 진심이 담기지 않은 지원은 피해 할머니들을 또다시 욕보이는 일이다.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그 같은 전쟁 범죄자들의 위패 앞에 지도자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추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아베 총리의 사죄와 반성은 그야말로 말 따로, 행동 따로, 이율배반적인 거짓 선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여기에 위안부와 관련한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이라도 나온다면 피해 할머니들과 우리 국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합의 무효를 요구할 것이 뻔하고, 우리 정부로서도 불가역적 해결 약속을 지킬 도리가 없는 것이다.

벌써 암울한 전조들도 엿보인다. 아베 총리 부인인 아키에가 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사실을 밝혔다. 양국 간 합의를 무색하게 한다. 보수층을 달랠 의도였다면 용납하기 어렵고, 그렇지 않다면 경거망동이다. 이 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우리 정부가 ‘외교적 담합’ 비난을 자초하면서까지 위안부 문제 합의에 몰두한 것은 그만큼 한·일 관계의 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망동과 망언이 재발해선 절대 안 된다.
2015-12-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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