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 위안부 문제 앙금 걷고 미래로

[사설] 한·일 위안부 문제 앙금 걷고 미래로

입력 2015-12-28 23:08
업데이트 2015-12-2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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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공론화된 지 24년 만에 실질적인 해법을 찾았다. 한·일 외교장관은 어제 오후 서울에서 위안부 문제를 풀기 위한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총리의 사과, 피해자 지원 재단 설립 등의 최종 합의안을 내놓았다. 위안부 문제는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 증언한 이래 양국의 최대 난제 중의 난제로 자리잡았던 현안이다. 합의 내용은 24년간 과제를 해결하는 역사적 돌파구라는 점에서 한국 외교사의 큰 사건으로 평가할 만하다. 더욱이 1993년 8월 처음으로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하며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했던 이른바 ‘고노 담화’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의미와 형식은 다르다. 담판의 성과에 따라 한·일 국교 50주년인 올해 양국은 과거사의 한 족쇄를 풀고 협력과 우호의 파트너로 더 나은 미래로 함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이날 회담을 갖고 12차례에 걸친 국장급 협의에서 정리한 핵심 쟁점을 1시간 10분가량 최종 조율해 타결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의 위안부 책임을 공식 인정했다. 또 부인해 왔던 ‘당시 군의 관여하에’라는 고노 담화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강제성도 적시했다. 아베 신조 총리도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을 표한다”고 전했다. 지금껏 비뚤어진 역사관 탓에 한국과 마찰을 빚었던 전후 세대 총리인 아베 총리의 인식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라고만 규정함에 따라 법적 책임인지, 도의적 책임인지에 대한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합의의 한계일 수밖에 없다.

양국은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재단 설립도 합의했다. 재단은 한국 정부가 설립하고, 기금은 일본 정부가 예산에서 10억엔(약 1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설립과 출연 주체를 분리한 공동 책임이다. 일방적인 형식을 배제했다. 일본이 1995년 기부금과 정부 예산 1억엔으로 설립해 2002년 중단한 아시아여성기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깨기 위한 대안인 셈이다. 이 때문에 법적 배상이 아닌 보상 차원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한·일 양국은 경제 협력을 비롯해 전반에 걸친 관계 발전을 위한 새 물꼬를 텄다. 약속대로 국교 50주년인 올해를 넘기지 않고 역사적 담판을 이뤘다. 이제 합의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위안부 피해자 46명에 대한 설득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최종적 및 불가역적(不可逆的·쉽게 변하지 않는) 해결이라는 양국의 합의도 피해 당사자들이 수용하지 않는 한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또 기시다 외무상이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과 관련해 밝힌 “적절히 이전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협상 타결 뒤 발언에 대한 우리 정부의 납득할 만한 설명도 필요하다. 소녀상은 정부도 마음대로 건드릴 수 없는 상징물이다. 일본은 소녀상에 집착하면 할수록 역사적 합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대신 합의 내용을 신속하고 성실하게 실천에 옮겨야 한다. 한·일 관계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조건인 까닭에서다.
2015-12-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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