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해엔 빈곤 노인에게 더 큰 관심을

[사설] 새해엔 빈곤 노인에게 더 큰 관심을

입력 2015-12-28 23:08
업데이트 2015-12-29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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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노인 10명 중 6명이 빈곤층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드러난 수치다. 정부가 지난해 노인 복지에 투입한 예산은 9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막대한 예산이 노인 취약 계층에 온기를 제대로 불어넣지 못해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갖고 있다. 주변을 봐도 노구를 이끌고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노인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폐지를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는 노인들도 있다. 일주일 꼬박 모은 폐지와 재활용품이 트럭 하나를 가득 메워도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4만 7000원 정도다. 혹여 아프기라도 하면 치료는 고사하고 쥐꼬리만 한 벌이마저 못 하니 빈곤의 수렁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힘겹게 살면서도 부모를 봉양한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에게는 봉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가 그들이다.

노인의 소득은 노후에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여부와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달렸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실업난에 처한 젊은이들도 수두룩하니 노인들이 일자리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가장 인기 있다는 아파트 경비직만 하더라도 경쟁이 최소 5대1 정도다. 노인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언덕인 공적연금도 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1988년 국민연금제가 도입됐지만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된 것은 1999년이니 현재 75세 이상 노인들은 가입할 틈이 없었던 불행한 세대다.

노인들이 직면한 문제는 가난만이 아니다. 홀로 고독하게 지내다 우울증과 치매 등에 걸리는 독거노인들의 문제도 심각하다. 정부가 지난해 같이 숙식을 하는 ‘공동홈’ 시범사업을 실시한 것도 노인 문제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으려 했던 의미 있는 시도였다. 전국 127군데에 들어간 예산이 2년간 100억원에 불과한데도 노인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 하지만 이 사업도 예산을 이유로 기획재정부에서 없애 버렸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의 선심성 지역 예산에는 수천억원을 편성하면서 가난하고 외로운 노인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접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정부는 빈곤 노인들이 최소한의 희망이라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인복지 정책을 새로 짜야 한다. 지역사회에서도 빈곤 노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2015-12-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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