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위안부 특사’ 미래 향한 돌파구 만들라

[사설] 日 ‘위안부 특사’ 미래 향한 돌파구 만들라

입력 2015-12-25 23:10
업데이트 2015-12-26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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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교착 상태에 빠진 한·일 양국이 돌파구 마련에 나선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에게 위안부 문제의 타결을 위한 연내 한국 방문을 전격 지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서울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일본 외무상이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실무진들의 협의 내용을 토대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 담판을 짓게 된다.

올해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았지만 양국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악화된 상황이다. 양국 관계는 위안부 문제에서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한 발도 진전하지 못했다. 그동안 11차례 열린 양국 국장급 협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고 결국 장관급 협상에서 극적인 반전을 모색하는 것이다. 아베 총리의 외교책사로 알려진 야치 쇼타로 국가안보국장과 일본 대사 출신인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 사이에서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도 분위기 조성에 애를 썼다. 우리 법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잘못 보도해 재판에 넘겨진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데 이어 헌법재판소는 한·일 청구권협정 관련 헌법소원의 각하(却下)를 결정했다.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사안들이 일단 해결된 상황이다.

위안부 문제 해결의 쟁점은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여부였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이 종료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실마리조차 찾지 못했다. 절충선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면서 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10억원 이상 규모의 새 기금을 설립하는 방안이나 아베 총리가 피해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형식으로 ‘책임’과 ‘사죄’를 언급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일본 총리의 사과와 피해자 보상이 담긴 ‘사사에 안(案)’을 토대로 절충점을 찾을 것이란 관측이다.

경색된 한·일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대일 외교 기본 원칙이다. 반면 일본 정부는 침략의 과거사를 미화하고 군사대국화의 길을 걸으면서 한국의 주장이 편협한 주장이라고 선전하는 이중적 태도를 고수해 왔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회담이 한·일 관계 개선을 강력하게 종용하고 있는 미국이나 국제적 시선을 의식해 책임 전가를 위한 외교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아베 총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강조해 왔다.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화해와 상생의 마음으로 내려놓기 위해서는 가해자인 일본이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정신으로 풀어 가는 것이 순리다. 한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과거사 그대로를 인정하고 일본군에 끌려가 온갖 고통을 겪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달라는 것이다. 한·일 양국은 ‘상생의 이웃’으로 공존공영의 길을 걸으며 동북아 평화 안정에 기여할 책무가 있다. 이를 위해 아베 총리는 편협된 시각에서 벗어나 더 큰 시선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2015-12-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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