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 시점에 웬 개헌론인가

[사설] 이 시점에 웬 개헌론인가

입력 2015-11-13 17:10
업데이트 2015-11-14 00: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치권에서 또다시 ‘개헌론’이 불거졌다. 지난해 10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이어 올 7월 정의화 국회의장이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한 뒤 한동안 잠잠했던 개헌론이 다시 제기된 것이다. 그동안 “개헌론은 국정의 모든 현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며 강경한 반대의 뜻을 표명했던 친박(친박근혜) 진영의 핵심 인사들의 발언이라 그 배경을 놓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친박 핵심인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그제 KBS 라디오에서 “5년 단임제 대통령제는 이미 죽은 제도가 됐다. 외치를 하는 대통령과 내치를 하는 총리로 이원집정부제를 하는 게 훨씬 더 정책의 일관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반기문 대통령-친박 총리’라는 이원집정부제의 구체적인 구도까지 거론했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역시 “지금까지 5년 단임 정부에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앞으로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며 간접화법으로 4년 중임제 개헌의 필요성을 밝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중국 상하이에서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제’ 개헌론을 꺼냈다가 청와대와 친박 진영의 질타를 받고 하루 만에 사과를 했던 상황과 정반대가 된 것이다.

소위 ‘87체제’가 탄생시킨 현행 헌법의 개정 여부는 깊이 있고 광범위한 국민적 토론과 합의가 요구된다. 3김 체제를 반영한 현행 헌법이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부분도 없지 않다. 원내 과반에 이르는 150여명의 의원이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에 참여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블랙홀론’을 제기하면서 여권 내에서 개헌이란 단어 자체가 금기시된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완강하게 반대했던 친박 핵심 인사들이 앞장서서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정치권에서 온갖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즉각 박 대통령의 장기적인 정국 구상, 즉 퇴임 이후의 ‘안전보장’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의 장기집권 음모로 몰아치고 있다. 청와대는 “노동개혁 5대 입법, 경제활성화 4개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조속한 처리와 민생경제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라며 선을 긋고 진화에 나섰지만 자칫 일파만파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개헌론 제기는 시기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해야 할 시기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경제살리기, 노동개혁과 관련한 법안 처리를 독려하는 마당에 집권을 주도하는 정치집단에서 개헌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건드리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내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장 선거구 획정도 마무리하지 못한 국회가 개헌론에 매몰될 경우 국정 자체에 엄청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 집권세력이 추진했던 작위적 개헌 시도는 늘 국민의 반대와 여론의 철퇴를 맞아 실패했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국정 자체를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개헌 문제는 정파의 이익이나 당리당략에 따라 음습하게 논의될 성질이 아니다. 정정당당하게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통해 추진돼야 할 국사(國事)다.
2015-11-14 23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