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베, 전범재판 역사까지 뒤집겠다니

[사설] 아베, 전범재판 역사까지 뒤집겠다니

입력 2015-11-13 17:10
업데이트 2015-11-14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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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세력인 아베 신조 총리와 자민당의 몰(沒)역사관과 역사 왜곡 행태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지경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 이젠 아예 패전의 역사를 손보겠다고 나섰다. 자민당 창당 60주년을 맞아 아베 총리 직속으로 ‘전쟁 및 역사인식 검증위원회’를 출범시켜 청일전쟁부터 미 군정까지 20세기 전반의 역사를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2차대전 전범 재판인 극동국제군사재판, 다시 말해 도쿄재판도 포함돼 있다. 말이 좋아 검증이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하고 미화하겠다는 뜻 아니겠는가.

도쿄재판은 뉘른베르크재판과 함께 2차대전 전후 처리의 양대 축이다. 침략전쟁을 지휘한 도조 히데키 전 총리를 비롯한 A급 전범 28명이 기소돼 재판 도중 죽거나 정신 이상이 생긴 3명을 제외한 25명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범국인 일본의 정·관계 및 군부 인사들의 전쟁범죄 책임을 엄중하게 물은 것이다. 결국 도쿄재판을 검증하겠다는 것은 전후 국제질서를 노골적으로 부정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여기에는 “도쿄재판은 승전국에 의한 ‘정치적 단죄’에 불과하다”는 우익들의 그릇된 인식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하긴 아베 총리조차 정부 대변인이던 관방장관 시절 A급 전범에 대해 “일본이 주체적으로 재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범죄자가 아니다”라고 강변했으니 그들의 그릇된 인식을 미뤄 짐작하고도 남는다. 하지만 일본은 대한민국을 비롯해 일제 침략전쟁의 최대 피해자들인 아시아 국가들도 도쿄재판에 대해 할 말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피해 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진행된 도쿄재판은 침략 전쟁 수괴인 히로히토 일왕과 일본 정부를 면책시키고 개인의 책임만 물은 ‘형식적인 재판’에 불과했다. 할 수만 있다면 이제라도 역사적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

검증위원회 출범은 아베 정권의 끝없는 역사 도발의 연장선이다. ‘공부 모임’에 불과할 뿐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뻔하다. 역사를 왜곡해서라도 패전국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이른바 ‘정상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속셈 아니고 무엇인가. 하지만 일본은 역사 왜곡에 대한 국제사회의 냉혹한 시선을 외면해선 안 된다. 가까스로 개선의 첫발을 뗀 한·일 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상들끼리 합의한 위안부 문제 해결은 미적거리고, 오히려 침략의 역사마저 지우려는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 않은가.
2015-11-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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