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의원정수 확대 꿈도 꾸지 말라

[사설] 여야 의원정수 확대 꿈도 꾸지 말라

입력 2015-11-12 18:20
업데이트 2015-11-1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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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여야는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절충하느라 온종일 진통을 겪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법정 시한 하루 전날까지 극심한 산고를 치른 셈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스스로 위법적 상황을 자초한 것도 문제이려니와 협상의 교착을 의원 수를 늘려 풀겠다면 염치없는 일이다. 여야는 의원 정수 확대는 안 된다는 데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졌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선거구 획정을 지각 처리하는 행태는 정치권의 고질이었다. 이번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종전엔 일부 지역구만 조정됐기에 행정상 큰 문제가 없었지만, 올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현행 선거구 구역표 전체가 무효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심각한 상황으로 몰리게 된 근본 원인은 여야의 당략 탓이다. 여야가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라는 게 국민의 뜻임을 받아들였다면 타협이 불가능하진 않았을 터다. 피차 농어촌 선거구 수 축소를 최소화하기로 공감했다면 현행 지역구 수(246개)와 비례대표 의석 수(54석)를 적정하게 조정하지 못할 이유는 없었다. 헌재는 지난해 선거구별 인구편차 3대1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대1의 새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농어촌 선거구 축소가 불가피한데, 지역 대표성의 약화를 막기 위해 축소 폭을 줄이려면 그만큼 비례대표를 줄이면 되는 것이다.

물론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도 명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군소 지역당이 난립하는 게 우리 정치 풍토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다. 비례대표를 소폭으로 줄인다면 석패율제 도입 등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제3의 대안 모색도 가능하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며칠 전 이병석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의 중재안마저 거부했다. 현행 의석 수를 유지하면서 지역구를 일정 부분 늘리고,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 수의 과반을 보장해 주는 ‘균형 의석’으로 변환시켜 여야 간 이해를 절충하는 안이었다. 이처럼 결국 야권이 한사코 비례대표를 단 몇 석도 줄이지 못하겠다니 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꼼수가 고개를 드는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여야는 의원 기득권 확대에 눈이 멀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의원 수가 모자라 국회가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지 못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보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미국과 일본 등은 우리보다 의원 1인당 인구가 훨씬 많지 않은가. 농어촌 지역 대표성 유지나 직능 전문성을 살린 비례대표의 필요성도 고려해야겠지만, 유권자의 헌법상 평등권 보장을 위한 인구 등가성 원칙을 지키는 것을 우선할 순 없다. 헌재가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1로 정했다면 그에 따라 합리적으로 지역구부터 조정하는 게 먼저라는 얘기다. 비례대표가 직능 전문성보다는 여야 당 지도부의 낙하산식 전략공천의 방편으로 활용된 측면이 강했던 게 저간의 사정이 아닌가. 그렇다면 비례대표를 조금도 줄이지 말아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은 별반 설득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

2015-11-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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