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과거사 매듭지은 뒤 미래로 나아가야

[사설] 日 과거사 매듭지은 뒤 미래로 나아가야

입력 2015-10-26 17:54
업데이트 2015-10-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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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일 서울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 양국 정상회담은 2012년 5월 베이징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회담 이후 3년 반 만이다. 상대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2011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이 교토에서 노다 총리와 만난 이후 4년 만이다.

위안부 문제 등으로 국민 정서가 악화돼 있어 양국 관계는 4년째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2011년 12월 열린 정상회담에서 노다 총리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면서 양국 관계는 나빠지기 시작했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 8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하면서 급격히 냉각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2013년 2월 아소 다로 부총리가 미국 남북전쟁을 비유하며 과거 침략 역사를 두둔하는 망언을 하면서 양국 관계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핵심 현안인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며 한국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요구를 거부해 오고 있다. 한·일 국장급이 위안부 문제를 놓고 지난해부터 9차례나 회의를 가졌지만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도 양국 정부가 처음 갖는 정상회담이라는 상징적 의미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일 관계 경색의 주요 원인인 역사인식,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전환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미국 방문 중 위안부 문제와 관련, “우리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문제도 어떤 진전이 있게 된다면 의미 있는 정상회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이미 밝혔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 같지는 않다. 구체적인 성과물 없이 양국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원론적 수준의 입장 표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그렇더라도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

올해 국교 정상화 50년을 맞은 양국 간에는 위안부 문제 말고도 현안이 쌓여 있다. 과거사 문제는 분명히 매듭짓고 가야 한다는 단호한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안보·경제 분야는 유연하게 접근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북핵 공조, 군사협력,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등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2015-10-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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