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0년까지 지적공부 선진화

부동산의 호적 역할을 하는 지적(地籍) 체계가 2020년까지 도쿄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지적 선진화 차원에서 100년간 사용하던 지적 체계를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측지계(測地係)는 지구의 공간정보(지형·지물)의 위치와 거리를 나타내기 위한 기준으로 우리나라 지적공부는 1910년 토지조사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본의 도쿄원점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도쿄측지계는 세계측지계보다 북서쪽으로 약 365m 편차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세계측지계 기반의 지도와 도쿄측지계를 사용하는 지적공부는 호환성이 떨어져 지적공부 기반의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토부는 2013년부터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토의 5%인 163만 7000 필지를 변환했다. 국토부는 올해 국토의 10%에 해당하는 300만 필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고, 2020년까지 모든 국토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할 계획이다.

세계측지계 변환은 지적·임야도에 등록된 토지 경계는 변하지 않고 도면상 위치만 남동쪽으로 365m 이동하는 것으로, 실제 토지의 위치·면적·소유권 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국토부는 지적공부 체계 변환이 완료되면 지적이 국제표준의 좌표에 바로 위치해 지적공부와 공간정보의 융·복합 콘텐츠 개발이 활기를 띠어 공간정보 산업이 활성화되고, 일제 잔재 청산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