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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광복 70주년, 국가 중흥의 원년으로 만들자

[사설] 광복 70주년, 국가 중흥의 원년으로 만들자

입력 2014-12-31 17:12
업데이트 2015-01-01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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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를 솟구쳐 오른 해가 풀 죽은 대지의 기상을 재촉한다. 을미년(乙未年)의 첫날, 엄한(嚴寒)의 원단(元旦)은 온기가 퍼지고 기백이 되살아나는 듯하다. 희망이 마음속에서 절로 피어올라야 그것이 새해다. 그저 새해이기 때문이다. 태양은 언제나 같은 곳에서 떠오르지만 새 달력 첫 장의 의미는 다르다. 새로운 도전의 시간이 거기서 시작되는 까닭에서다. 민초(民草)가 풀 죽은 이유는 게걸음을 걷는 경제 때문이다. 일자리 없는 젊은이들과 넝마주이 신세의 노인들이 거리를 헤맨다. 실직자들은 삭풍 속에 목숨 건 투쟁을 하고 있다. 팍팍한 서민의 삶은 앞을 분간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주저앉아 탄식만 할 수 없다. 세네카는 “거친 땅 위에서 굳어진 발굽을 가진 짐승은 어떠한 길이라도 걸을 수 있다”고 했다. 쇠는 불 속에서 강해진다는 말도 있다. 역경은 이겨 내라고 있는 것이다.

을미년 새해는 일제의 침탈에서 벗어난 지 70년이 되는 해다. 한 나라 한 땅이 쪼개진 지도 일흔 해가 됐다. 돌이켜 보면 파란만장한 격랑의 세월이었다. 광복과 건국의 기쁨도 잠시 동족상잔의 참극이 덮쳤고 절대 빈곤이 엄습했다. 그러나 잘살아 보겠다는 일념으로 세계에서 유례없는 고속성장의 기적을 일궈 냈다. 새해에도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드디어 올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국가에 진입한다. 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명이 넘는 세계 일곱 번째의 ‘30·50클럽’ 멤버가 된다.

하지만 손뼉만 치고 있기엔 현실이 녹록지 않다. 겉은 영글었으나 속은 썩어 가고 있다. 중산층은 와해되고 빈부 격차는 더 벌어졌다. 고용은 쉬 늘지 않고 해고의 칼바람에 실업자가 넘쳐난다. 자영업자는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생계를 위협받는 가계는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앞은 더 어둡다. 저성장은 고착화돼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불안한 국면이다.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최저 2.3%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기세등등한 중국의 기술력은 이미 턱밑을 넘어 우리의 머리 위로 올라서고 있다. 후발국에 밀려 삼성과 LG가 소니나 노키아 같은 신세가 되지 말란 법은 없다.







소통은 따뜻하되 개혁은 서릿발 같아야





집권 3년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가 새해에 할 일은 그래서 많다. 박 대통령이 장담했던 ‘국민 행복’은 도리어 역주행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미래의 성장동력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기업을 이끌어 주는 등대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정부다. 장밋빛 수사(修辭)에 현혹당할 국민이 아니다. 반짝 성과, 단견책(短見策)에 집착하지 말고 먼 장래를 내다볼 줄 알아야 한다. 세금을 감면해 이익을 내도록 할 게 아니라 기업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어 돈을 많이 벌도록 유도해야 한다. 구조개혁과 규제완화는 멈출 수 없는 우리의 생명줄이다.

마지막 날에 140건이 넘는 법안을 두들기고 끝내 ‘김영란법’을 팽개친 국회의 존재 가치는 있는가. 사사건건 막말이나 쏟아내고 화합보다 분열을 조장하는 의원들에게 국가의 미래는 안중에나 있는가. 대오각성, 석고대죄해야 한다. 외국 언론의 조롱거리나 되는 ‘식물 국회’는 종언을 고하라. 권력 다툼, 사익(私益) 챙기기에 급급한 썩은 정치는 악살 박살 내야 한다. 진정 국민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국회와 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하라.

뭉쳐도 어려울 마당에 사분오열돼서는 맞서 이겨 낼 수 없다. 통합은 절체절명의 과제다. 비생산적인 이념 갈등을 툴툴 털어내야 한다. 우리는 한 배에 탄 공동운명체다. 거센 파고를 헤쳐 나갈 리더가 겸비할 덕목은 덕(德)과 용(勇)이다. 포용력과 강단(剛斷)이다. 국민이 기억하는 것은 국민을 수없이 강조했던 대통령의 초심(初心)이다. 의원, 공직자, 검사, 교사, 자영업자, 대학생, 언론인 등 국민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 놓고 소통해야 한다. 그런 한편 폭넓고 포용력 있는 용인술(用人術)로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 소통은 따뜻하되 개혁은 서릿발처럼 차가워야 한다. 대통령과 함께 국회도 개혁의 횃불을 드높이 맞들어야 할 것이다. 무능과 부패에 빠진 탐관오리는 국가와 국민의 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악인 부패를 적출하지 않고 선진국 진입을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일 뿐이다. 중국 시진핑의 거국적인 부패 척결을 본받아야 한다. ‘관피아’ 개혁은 시작에 불과하다.







고난을 딛고 웅비하는 데 힘을 모으자





내파(內波)만큼 외랑(外浪)도 거세다. 넋 놓고 티격태격 싸움질이나 하기엔 한반도 주변의 상황은 실로 엄준하다. 북한의 도발 근성은 여전히 잠복하며 우리를 겨누고 있다. 미국과 쿠바의 수교로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더욱 외톨이가 됐지만 그럴수록 핵을 도구로 삼아 분탕질을 할 가능성은 커진다. 그런 북한을 인내심을 갖고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책임도 결국 우리에게 있다. 박 대통령의 한반도 프로세스가 일회성 전략으로 끝나서도 안 되는 이유는 통일이라는 긴 안목을 갖고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강국에 둘러싸인 안보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우적(友敵)이 모호한 패권 다툼의 틈바구니에서 처신은 갈수록 어렵다. 자칫하다간 양쪽에서 뺨 맞을 상황이다. 소신과 자신감을 겸비한 지혜로운 외교 전략이 요청되는 때다. 일본은 브레이크도 없이 우경화의 말로를 향해 질주 중이다. 그런 일본의 옷자락을 잡고 속도를 줄여 주는 것도 우리의 책무다. 특히 올해는 한·일 수교 50주년이 되는 해다. 과거사의 매듭은 분명히 지어야 하지만 배일(排日)만이 능사가 아니다. 흉금을 터놓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

세월호의 비극적인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참척(慘慽)의 고통은 지금도 가슴을 짓누른다. 그러나 우리에겐 전쟁, 기아, 환란(換亂), 금융위기까지 시련을 이겨 낸 저력, ‘극복의 DNA’가 있다. 세상이, 세계가 우리를 부른다. 희망은 바란다고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떨쳐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새해는 고난과 좌절을 딛고 웅비하는 대한민국 중흥의 원년이 되기를 소망한다.
2015-01-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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