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활성화·환율 안정 급선무… 답답한 한국경제에 활력을”

“내수 활성화·환율 안정 급선무… 답답한 한국경제에 활력을”

입력 2014-06-14 00:00
업데이트 2014-06-1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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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새 경제팀에 바란다’

‘최경환 경제팀’에 바라는 내용으로는 내수 활성화와 환율 안정, 규제 완화 등이 우선 꼽혔다. 또 ‘현오석 경제팀’이 추진했던 공공부문 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도 요구했다.

소신 없이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 했던 현오석 부총리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 보니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다. 정무적 판단 능력과 대(對)국회 조율 능력, 업무 추진력 등이 검증된 만큼 최 후보자가 답답한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13일 “2기 경제팀이 가시적인 성과를 못 내면 박근혜 정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부처 장악력과 국회 돌파력은 있다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환율 문제와 투자 활성화, 규제 혁파, 창조경제 실현, 고용률 70% 달성 등에서 성과를 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특히 “금융과 의료, 관광 등 5대 서비스 중점 분야에서 획기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새 경제팀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내수 활성화를 제시했다. 이 실장은 “민간 소비와 기업 투자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까지 겹쳐 내수가 침체됐다”면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정책에 신뢰를 줘야 하고, 규제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기업의 설비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도 함께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 경제팀이 취임 직후 부동산 경기 반등을 위한 카드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 후보자는 지난 4월 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같은 자금 차입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DTI나 LTV는 개인의 자산건전성을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가계 부채가 워낙 심각한 수준이라 진통이 예상되는 만큼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은 “새 경제팀의 수장이 정권의 실세인 만큼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고 경제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는 장점은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규제 개혁이 대기업의 민원 해결 창구로 활용돼서는 안 되고, 공기업 개혁도 부채 감축 등 수치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배 구조 개혁에 더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4-06-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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