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민간법원 이송

국방부 검찰단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이모 전 심리전단장을 고등군사법원에 정치관여 및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3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하지만 이 전 심리전단장은 이날 정년퇴직을 하기 때문에 사건은 고등군사법원에서 민간 법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전 심리전단장은 오늘부로 정년퇴직했다”면서 “고등군사법원이 민간 법원으로 이 사건을 이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 단장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 19일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글’ 작성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 정치글 작성의 ‘몸통’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국방부 검찰단이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글 의혹 관련 11명의 형사처벌 대상자 중 이 전 단장만 서둘러 기소한 것은 정년퇴직 이후에는 군 검찰에 의한 기소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