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올해도 해만 넘기지 않으면 된다는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 국회는 2003년부터 예산안을 법정처리시한 내에 처리한 적이 없다. 올해 예산안은 1월 1일 처리했다. 예산안 심의를 파행 없이 제대로 한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지키는 것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예비심사에 1주일, 예결위 심사에 15~20일 걸린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따른 특검 문제 등으로 예산안 심사는 늦게 출발했다. 그런 만큼 만남의 통로를 활성화하고 협상력을 발휘해 박근혜 정부의 첫 예산안을 신속하고 충실히 심사해야 한다. 혹여 준예산을 편성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이라도 하고 있다면 당장 접어야 한다.
새해 예산안은 여러 측면에서 세밀하게 따져봐야 할 사안들이 많다고 본다.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복지예산은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어섰다. 예산이 많은 만큼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질의 과정에서 복지전달 체계 등 효율적인 집행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복지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800여건으로 상임위 가운데 가장 많다. 여야 의원들은 말로만 복지를 강조하지 말고 예산안 및 법안 심사에 전력 투구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 부문의 예산이 숫자 늘리기에 그치지 않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쓰이는지 눈여겨봐야 한다.
정부가 내년도 세입 규모를 낙관적으로 전망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내년에 3.9%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4.0%에서 3.8%로 하향 조정했다. 골드만삭스는 어제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을 3.7%로 예측했다. 여야 의원들은 경제 상황에 따라 적자 폭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상정하고 세출 예산을 정부안(案)보다 더 줄일 부문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정부는 준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예산안 357조 7000억원 중 40% 정도인 140조원 지출이 늦어져 경기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마음을 졸이고 있다. 여야 중진 의원들이 어제 모임을 갖고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올해는 늑장·부실 심사와 의결로 막판에 지역구 예산만 챙기는 구태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