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만에 육성 신년사..김일성 이미지 모방 시도””경제강국 주요과업 제시..남북·대외관계, 변화 가능성 여지”

정부는 1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육성으로 발표한 신년사에 대해 대체로 기존 노선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관리 개선과 남북관계를 비롯한 대외관계에서는 변화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분석했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의 2013년 신년사 분석ㆍ평가’ 자료를 통해 전체적으로 새로운 정책제시 없이 기존 노선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주체나 선군, 김일성ㆍ김정일 애국주의, 사회주의 고수 등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는 것이다.

‘김정은 체제’가 2년째 접어들어 외형적 안정은 찾아가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여전히 불안정한 요소가 있어 큰 변화를 줄 수 없는 상황이 배경이 됐을 것으로 분석했다.

김일성 이후 19년 만에 김정은이 기존 공동사설 형식을 벗어나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김일성 방식을 모방함으로써 김일성과 동일한 이미지 구축을 시도했다”면서 “일종의 퍼포먼스를 펼친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 주민들에게 사후에도 추앙받는 김일성과 같은 이미지 구축을 통해 권력공고화를 꿰하려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경제 부문에서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경제강국 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자’를 투쟁구호로 내건 것과 관련, 경제강국 건설을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한 것으로 봤다.

통일부는 특히 “현실 발전에 맞게 경제지도와 관리를 개선해야 한다”, “경제관리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완성해나가며 여러 단위에서 창조된 좋은 경험들을 널리 일반화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북한이 밝힌 점에 주목했다.

북한이 지난해부터 시범시행하고 있는 이른바 ‘6ㆍ28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확대 또는 전면 시행 여부와 관련해 주목되는 부분이다.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경제관리 방식에 대한 언급은 지금 방식으로는 어렵다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와 대외관계에 대해서는 북측이 기존의 원론적·일반적 입장을 밝혔지만 이는 오히려 관계개선을 위한 여지를 열어놓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평가를 했다.

북측은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대결정책 철회, 6ㆍ15 및 10ㆍ4선언 이행 등을 주장했고, 대외관계 부문에서는 자주ㆍ평화ㆍ친선 이념과 자주권 존중, 친선협조 관계 등을 언급했다.

비핵화 실현이나 핵보유국 지위 등 핵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당국자는 “대남ㆍ대외 부문은 원론적 수준의 언급에 그쳤다”면서 “이는 상황변화에 대비해 여지를 남겨둔 것이자 자기들도 변화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른 당국자는 “핵 얘기를 하지 않은 게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