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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평양에 테마파크 30개 짓더니 결국

김정은, 평양에 테마파크 30개 짓더니 결국

입력 2013-01-01 00:00
업데이트 2013-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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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북한 어디로 가나…생존 전략과 대외관계 전망

북한의 ‘은하 3호’ 장거리 로켓 발사와 우리 대통령 선거를 끝으로 한반도의 2012년이 막을 내렸다. 새해의 한반도 정세는 재선된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 2기와 중국의 시진핑 체제, 일본의 아베 신조 내각 등 각국 새 지도부와 로켓 발사에 따른 북한 제재의 향방, 북한의 경제 개혁 가능성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정권 출범 2년차를 맞는 김정은 정권의 치열한 생존 전략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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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해 7월 모란봉 악단의 시범공연을 부인 리설주(왼쪽)와 함께 관람하고 있다. 당시 우리 정보당국은 리설주가 김 제1위원장의 부인인지, 여동생 김여정인지를 최종 확인하지 못할 정도로 대북 정보 부재가 심각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해 7월 모란봉 악단의 시범공연을 부인 리설주(왼쪽)와 함께 관람하고 있다. 당시 우리 정보당국은 리설주가 김 제1위원장의 부인인지, 여동생 김여정인지를 최종 확인하지 못할 정도로 대북 정보 부재가 심각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전문가들은 대체로 김정은 정권이 새해에는 공고화된 내부 지배 권력을 바탕으로 중국으로부터 외교·경제적 지원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면서 장거리 로켓으로 입증된 대량살상무기(WMD) 능력을 외교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 카드를 손에 넣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자신감을 갖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되나 북·미 간 대화가 성공할지는 불확실하다. 북한이 새로 출범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시험하기 위해 도발과 길들이기를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특히 지난 17대 대선 이후 침묵을 지키던 북한이 2008년 4월 1일 이명박 정부 출범 한달여 만에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핵 개방 3000’ 정책과 인권 문제 거론을 비판한 것으로 미루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에도 새 정부의 대화, 협력 의지를 우선 지켜보고 이에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유래없는 3대 세습을 이룬 김정은 정권은 지난 1년간 체제 ‘군기 잡기’에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김 제1위원장은 최고 군사지휘관 및 친인민적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는 차별화된 파격적인 카리스마를 과시했다. 아버지의 ‘유훈’을 등에 업고 권력을 거머진 뒤에는 군부 최고 지도자 숙청에 나섰으며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스타일을 따라 하며 인민들의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퍼스트 레이디 리설주를 내세워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연출해 국제사회가 성급하게 북한의 변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대남 비방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려 남한과는 대립각을 이어 갔다.

하지만 북한 인민의 생활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 평양에 30개 이상의 테마파크를 짓는 등 평양과 특권층 위주의 정치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양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과학기술 대국을 강조한 김정은 정권의 지난 1년간은 ‘절반의 성공’에 불과한 셈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31일 “현 시점에서 북한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제 발전과 주민 생활 개선”이라면서 “새로운 경제 조치와 대외관계 복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과 핵실험 가능성은 새해 북한 대외정책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예정이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 체제의 생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량 살상 무기 능력 과시를 활용한 외교”라면서 “북한이 국내 경제를 통해서는 정권 유지에 필요한 재정을 충분히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끊임없이 외부 원조를 얻어야 하고 그 지렛대가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라고 설명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2006년 핵실험 당시보다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을 성대하게 선전한다”면서 “핵보유국으로서 발사 수단을 확보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미국에 공세적인 회담을 제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장 선임연구원은 “과거에는 비핵화 중심으로 6자회담을 논의했다면 지금의 북한 입장에서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을 보편적 권리라고 주장할 것이고 평화협정 체결 등을 의제로 내세울 것”이라면서 “동북아 각국 정권이 민족주의적 색체가 강해졌고 다자회담보다는 북·미 회담 등 양자채널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한 해법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북한이 동북아를 둘러싼 4강 국가들에 적극 손을 내밀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의 새 지도부와 우선적으로 정상회담을 통해 전통적 유대를 과시하고 일본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적극성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특히 미국에 대해서는 제재를 풀기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설 가능성도 있으나 성사 여부는 불확실하다. 우리 새 정부에 대해서는 길들이기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됐다. 양 교수는 “김 제1위원장이 자신감을 바탕으로 중국, 러시아를 방문하는 등 대외적 행보를 넓힐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핵 보유국으로서의 입장을 주장할 북한의 요구 수준이 높고 미국은 북한을 더이상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북·미 대화가 성공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존 케리 신임 국무장관이 협상파인 만큼 협상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에 새로운 정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제재가 유엔안보리에서 의장성명 정도에 그친다면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안보리에서 보다 강력한 제재가 나오면 북한이 핵실험을 앞당겨 강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실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미국도 실질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식하고 모종의 타협을 할 가능성이 있고 차기 정부가 대화에서 소외되는 ‘통미봉남’이 재현될 수도 있다”면서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화를 제시하면 미국도 우리 입장을 존중하고 있으니 북한이 핵실험을 자제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길들이기 차원에서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박근혜 차기 정부가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놓고 이명박 정부와 얼마나 차별화된 정책을 선보이고 대화 의지를 보여주느냐에 따라 김정은 정권의 행보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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