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새해가 밝았다. 나라를 두 동강낼 듯 들썩이게 했던 18대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박근혜 정부가 5년 임기를 시작할 채비를 하고 있는 계사년(癸巳年) 새 아침의 시대적 의미는 각별하다. 대한민국호(號)가 새 희망의 돛을 올리고 격랑의 바다를 헤쳐나가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반도 안팎의 환경은 험난하다.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발 재정위기의 여파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성장 둔화와 양극화의 심화라는 이중고를 안기고 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은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고, 지난해 하반기 중국의 시진핑 5세대 지도부와 일본의 아베 신조 내각이 연이어 등장했다. 주변 4강의 과도기적 상황과 맞물려 북한 김정은 후계체제의 불가측성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시한폭탄 격이다. 지난 연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과 다름없는 은하 3호 로켓을 쏘아올린 게 그 징표다.

그러고 보면 지난 연말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내놓은 ‘2013∼2017년 국제 정세’ 보고서는 한낱 기우로만 비치지 않는다. “차기 정부가 21세기 들어 가장 어려운 대외환경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공연한 노파심만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런 난국을 돌파하려면 안정된 리더십이 필수이건만, 사방을 둘러봐도 환한 햇살은 비치지 않는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상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지를 받은 52% 대 반대표를 던진 48%라는 유권자의 심리적 괴리뿐아니라 2030 대 5060이라는 세대 간극, 계층·지역 간 갈등이 혼재된 대선 성적표와 함께 출발선에 섰다.

위기가 곧 기회였다

하기야 반만년 역사에서, 언제 위기가 아닌 적이 있었던가. 굴곡진 현대사를 통해 우리는 위기가 곧 기회임을 성공적으로 입증했다. 지난 26일 문을 연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우리 민족의 시련과 좌절, 그리고 빛나는 성취의 역사를 생생히 보여준다. 새 정부는 세대·지역 갈등과 계층 간 양극화를 극복할 대통합에 진력해야 한다. 국민의 마음속에 희망의 불씨를 되살려내야 한다.

유례 없는 압축성장 과정에서 한국사회에는 군사독재로 인한 인권 유린과 소득불균형 등 짙은 그늘이 드리워진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신생국 중 민주화와 산업화를 함께 일군 유일한 나라가 아닌가. 이명박 정부만 해도 ‘불통 정부’라는 낙인이 찍혔지만, 지난해 한국은 2만 달러 소득에 5000만 국민이라는 ‘20-50클럽’에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입하는 등 만만찮은 성과를 냈다. 우리가 재도약을 위해 자성할 대목은 없지 않지만, 자학할 까닭도 없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중산층 70%의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깃발로 대선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들메끈을 고쳐매려면 그런 구호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에 신명을 지펴야 한다. 그러려면 지역·세대를 아우르는 대통합과 소외계층을 보듬는 복지정책, 그리고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정치 쇄신과 경제민주화의 실천 외에 무슨 대안이 있겠는가. 새 정부는 대탕평 인사로 국민통합의 첫발을 내디뎌야 한다.

당선인은 “다시 한번 잘살아 보세”라는 구호를 내걸었지만 ‘개발연대식’ 슬로건이 호소력을 갖기엔 당면한 여건이 너무나 어렵다. 최근 십수년간 잠재경제성장률은 줄곧 뒷걸음질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내수마저 얼어붙어 젊은이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이 실업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어디서 재원을 마련해 복지 수요를 감당할 것인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생산적 복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새 정부에 부여된 최우선 과제다.

우리는 복지 재원 마련과 양극화 완화를 위해 성장엔진을 꺼뜨리지 않은 범위 안에서 고소득층 중심의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선진국의 부자들이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세금을 정직하게 내고 기부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뭔가. 뻘밭에서 가진 것을 마냥 움켜쥐고 있으면 점점 수렁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서울신문이 올해 저소득층 환자들을 위한 의료 기부 캠페인과 교육 나눔 시리즈를 기획하려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파이가 커지면 그 효과가 결국 중소기업이나 서민층으로 번져 간다는 ‘낙수효과’를 믿는 사람은 이제 드물다. 대기업들은 경제민주화 정책에 볼멘소리만 늘어놓을 게 아니라 중소기업과의 공생의 길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소이 버리고 대동 이뤄야

보수·진보로 갈려진 우리 사회의 이념적 틈을 메우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박 당선인은 대선 레이스에서 전향적 남북관계 개선을 약속했지만, 북한의 화답이 없으면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일 뿐이다. 김정은 체제가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체제유지를 도모하면서 미국과 담판하려는 김정일의 노선을 버렸다는 징후는 어디에도 없다. 3차 핵실험 같은 북의 추가 도발을 막으려면 고질적인 남남갈등부터 해소해야 한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도 국민통합이 시대정신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비판과 견제는 야당의 본령이지만, 소이(小異)를 버리고 대동(大同)을 추구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대한민국 호가 순조로이 출항하는 데 발목을 잡는 ‘갈등의 닻’은 이제 온 국민이 함께 들어올려야 한다. 그럴 때만 선진 복지국가도, ‘100% 대한민국’ 국민행복시대도 활짝 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