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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정권교체기 공무원들 중심 잡아야/이기철 정책뉴스부장

[데스크 시각] 정권교체기 공무원들 중심 잡아야/이기철 정책뉴스부장

입력 2013-01-01 00:00
업데이트 2013-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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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 사회부 차장
이기철 사회부 차장
새해, 정권 교체기다.

헌법은 5년마다 큰 변화를 허용했다.

대한민국이 썩지 않게, 정체되지 않게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도록 국민이 허락했다.

공직 사회도 새로운 기풍 진작이 필요하다. 쇄신의 무풍지대가 아니다.

5년 주기의 대통령 교체기에 관료 사회는 얼어붙는다. 특히 이번에는 정부조직 개편과 맞물리면서 정책 추진이 사실상 올스톱되는 빙하기를 맞았다. 공직 사회는 새로운 질서가 기다리고 있음을 직감한다. 하지만 차기 정부의 지나친 줄세우기는 위화감을 조성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 공정하고, 일하는 풍토 조성은 시급하지만 인위적 물갈이는 지양할 일이다.

정권 교체기 직업 공무원들이 흔히 듣는 말이 있다. “영혼이 없다”는 소리다. 차기 정부가 과거 정책을 180도로 바꾸면 공무원은 이에 따른다는 의미다. 그동안 추진한 정책에 대한 철학도, 책임도, 소신도 없다는 비아냥과 다름없다.

실제로 5년 전 이명박 정부 초기 ‘ABR 정책’이란 말이 관가에서 유행했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했던 정책만 아니면 어떤 것이든 괜찮다는 뜻이었다. 공무원들은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당시 공직 사회는 출렁거렸다.

영혼이 없다는 100만 공무원은 그래도 나라의 기둥이다. 국가의 중추인 공무원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정부에는 할 일이 태산처럼 쌓여 있다. 반면 대내외 여건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일본과 중국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긴장 고조, 북한의 핵실험 예상에다 국내에는 전망이 한층 어두운 경제, 2030과 5060의 세대갈등, 48%와 52%의 대통합 등…. 수많은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다. 차기 대통령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다. 직업 공무원들도 적극 나서야 해결될 수 있을까 말까한 난제들이다.

차기 정부는 공무원을 차기 대통령의 비전을 실현할 동반자로 삼고 껴안아야 한다. 공무원들도 성공하는 정부를 만드는 데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한다. 성공하는 정부라야 국민이 행복해지기 때문이다. 차기 정부는 공직을 승자의 전리품으로 삼는 것은 경계해야 할 일이다. 초창기 관료사회에서 ‘고소영’과 ‘S라인’과 같은 편가르기 말들이 나오는 전철을 밟는다면 차기 정권은 실패로 가는 티켓을 쥐는 셈이다.

공무원에겐 어느 쪽으로도 휘둘리지 않는 균형추 역할이 절실하다. 국가의 무게중심을 잡는 중립성이 요구된다. 선거과정에서 분출된 이해집단들의 온갖 요구와 욕구를 조정하는 게 공무원의 책무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달라는 업계의 요구가 중심이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해집단의 온갖 욕구에 대해 과감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과는 또 다른 역할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당이어서 교차되는 권력 간의 동질성이 역대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런 면에서는 차기 정부는 정책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이 크다. 그런 만큼 국민에겐 혼란이 가지 않고, 공무원들도 흔들림없이 일할 분위기가 마련됐다.

하지만 관행에 젖어 쇄신이 없는 공무원, 출세를 위해 줄을 대려는 공무원, 복지부동으로 보신하려는 공무원들은 이번 기회에 옷깃을 여미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에겐 새해가 왔지만 희망도 미래도 없을 것이다.

chuli@seoul.co.kr

2013-01-0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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