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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북한 어디로 가나] 나진·선봉지구~남포·원산까지… 개방지역 동서양축 확대할 수도

[김정은의 북한 어디로 가나] 나진·선봉지구~남포·원산까지… 개방지역 동서양축 확대할 수도

입력 2013-01-01 00:00
업데이트 2013-01-0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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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 전망은

2011년 12월 30일 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되면서 출범 1년을 보낸 김정은 체제가 집권 2년차인 올해부터 경제 개혁을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유훈 통치를 기반으로 당·정·군을 장악하고 친위 세력 재편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민생 경제는 최대의 체제 불안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김 제1위원장은 지난해부터 경제 개혁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각 기업소 및 협동농장의 자율권 확대와 인센티브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북한의 ‘6·28 경제관리 개선 조치’가 그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정부와 전문가들은 시범 사업을 북한 체제의 근간인 계획 경제의 틀까지 바꾸는 전면적 개혁의 신호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인식한다.

그럼에도 김 제1위원장이 체제 붕괴의 뇌관인 민생 경제를 마냥 외면할 수는 없다는 관측이 많다. 북한이 공개한 김 제1위원장의 2012년 현지 시찰은 총 144회(12월 26일 현재)로 이 중 군과 관련된 것이 29차례였고 민생 시찰이 32차례로 가장 많았다. 그는 군부의 반발을 누르면서 군이 운영하던 경제 사업의 상당 부분을 내각으로 이관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올해부터 경제 개혁 조치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김정은 체제의 정비가 거의 완료됐고 2009년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로켓 발사까지 성공하면서 안보에 대한 자신감도 그만큼 커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31일 “김정은 체제 구축이 완료됐고 리영호 총참모장 해임 등 군부 통제 강도를 볼 때 김정은의 경제 개혁 의지가 상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민생을 챙기는 지도자의 성과를 내기 위해 경제 개혁 실험에 적극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농업 부문 개혁이 주목되는 만큼 북한이 중국식 가족영농제를 도입할 경우 김정은의 개혁 의지가 매우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6·28 조치를 통한 시범 사업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대외적으로 개방의 모습을 적극 보여주기 위해 황금평 경제특구, 나진·선봉 지구, 개성, 금강산뿐 아니라 남포와 원산에 이르기까지 동서 양축으로 개방 지역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대중(對中) 무역 의존도가 90%에 이를 정도로 종속적이고 경제 부문의 집행 능력이 허약해 외자 유치에 의존하는 지지부진한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3-01-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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