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경제전문가 100명 설문

“집값은 더 떨어지고 성장률은 여전히 2%에 머물 것인 만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한두 차례 내려야 한다.”

서울신문이 31일 신년을 맞아 금융권 수장과 기업, 재계 단체 주요 관계자, 경제연구소 관계자, 경제·경영학 교수 등 국내 경제전문가 100명에게 물어본 결과 이들이 바라본 올해 경제 전망이다. 전문가의 절반 이상은 복지를 위한 증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73명이 2%대 이하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다.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3.0%)이나 한국은행(3.2%) 등보다도 비관적이다. 특히 이 중 20명은 지난해 성장률 추정치(2.1%)와 비슷한 2% 초반대에 그칠 것으로 우려했다.

부동산 경기는 올해도 쉽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 절반에 가까운 46명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응답도 36명이다. ‘회복될 것’이라는 전문가는 15명에 불과했다.

반면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찬성(44명)과 반대(37명) 목소리가 엇갈렸다.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54명이다. ‘필요없다’는 11명이고 나머지 35명은 비과세·감면 축소로 상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준금리는 인하(64명) 주장이 인상(8명)이나 동결(12명)을 크게 앞질렀다. “상반기 한두 차례 인하를 포함해 현재 2.75%에서 2.0%까지 낮출 수 있다”(강만수 KDB금융그룹 회장,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강태영 포스코경영연구소장 등)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회복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L자형’ 장기 침체에 대한 적극적 대응 요구가 높은 셈이다.

새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경제정책(복수 응답)으로는 가계부채 연착륙(72명)과 일자리 창출(64명)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경제 위협요인(복수응답)으로 가계부채(74명), 유럽 재정위기(47명), 일자리 부족(38명) 등이 거론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우스푸어’(빚을 내 집을 샀다가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는 계층)에 대한 정부 재원 투입에 대해서는 절반가량이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답변을 내놨다. 재정 투입 자체에 반대(37명)하는 의견도 상당했다. “(하우스푸어와) 집 없는 서민과의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장)는 것이다.

경제부총리 부활에 대해서는 찬성(68명)이 반대(15명)보다 훨씬 많았다. 현 정부 이전처럼 재정부 장관이 지금보다 많은 권한을 갖고 경제위기 극복을 효과적으로 주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경제부총리 후보로는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가장 많은 추천(10명)을 받았다. “당선자의 경제정책 근간을 만든 사람이 책임을 지고 실행해야 한다”(이승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는 것이 이유였다.

금융감독 기능 개편에 대해서는 ‘정책과 감독을 분리해야 한다’(59명)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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