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한반도 상공에 짙게 깔린 먹구름이 걷혀야 한다. 또 이를 헤쳐나갈 항법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연말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잇단 도발로 난기류에 휩싸인 남북관계 해법으로 압박과 대화 병행 전략을 내놓았다. 우리는 ‘투 트랙 전략‘이 쉽진 않겠지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

이명박 대통령은 엊그제 통일부 새해 업무보고 때 “국방력을 강화해 강한 안보를 하면서도 남북이 대화를 통해 평화정착 노력도 함께해야 한다.”고 했다.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에서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폐기 의지를 밝혔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응징 의지를 강조한 기조와는 사뭇 달라진 듯한 기류다. 이를 두고 보·혁 양쪽에서 각기 입맛에 따라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당연시하거나, 대북 원칙이 또다시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게 그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대북 정책은 이런 이분법적 시야에서 벗어나야 한다. 교류협력으로 북의 변화를 유도하는 한편 북한체제의 모순 심화로 인한 급변 가능성에도 소리 없이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물론 본질적으로 상충적 개념인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북한이 세습독재체제를 지켜내기 위해 한사코 핵 개발이나 대남 도발에 매달리는 데도 대화로만 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런 점에서 “대화를 두려워해선 안 되지만, 두려워서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명언을 상기할 만하다. 이와 함께 과거 서독도 단순히 경제·군사력의 우위만으로 동독을 흡수통일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숨막히는 독재에 지친 동독 주민들이 다원주의와 사회주의를 압도하는 복지시스템까지 갖춘 서독체제를 기꺼이 선택했다는 점에서다. 북한체제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정부의 의욕을 나무랄 일은 아니지만, 흡수통일을 명시적으로 내걸어 북 정권을 자극할 게 아니라 우리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