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한국의 보수는 어떤가라고 묻는다면, 홍성민 동아대 정치학과 교수가 지난달 26일 산업노동학회, 한국사회경제학회 등 8개 학술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사회경제학계 연합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한국 교육과 문화정치적 지형 - 진보담론의 새로운 지평을 탐색하며’를 참고할 만하다. 이날 연합대회의 주제는 교육문제. 홍 교수는 교육이슈는 하위 담론인 만큼 그보다 포괄적인 보수 담론을 분석해보자고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선진화’라는 현 정권의 담론을 제시한 ‘박세일’을 타깃으로 정했다.



●“선진화·세계화 논리는 박정희식 근대화론과 상통”

홍 교수가 보기에 ‘선진화·세계화·공동체적 자유주의’로 요약되는 박세일의 주장은 박정희식 근대화론과 다를 게 없다. 시장자율, 글로벌, 문화공동체라는 보기 좋은 말로 치장만 잘했을 뿐이다. 박세일의 선진화·세계화는 기술관료들의 주도 아래 금융·조세·금융·재정·반부패 개혁을 얘기한다는 점에서 1980년대 남미에 수용된 미국식 민주화 이행론과 논리구조가 똑같다. 여기서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점보다 개개인의 적응이 핵심과제로 떠오른다. 그래서 선진화·세계화에 담긴 그의 주장은 서점가 베스트셀러 목록에 흔히 오르는 처세술, 경영, 영어 서적에 담긴 내용과 차이가 없다.

오히려 포장이 거창하다 보니 내용에서는 미묘한 균열이 발생한다. 가령 박세일은 바람직한 노사관계로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제시한다. 그런데 원래 유연안정성은 북유럽국가의 보편적 복지모델에서 나온 용어다. 고용보험과 노동자 재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경기변동에 따른 노동자의 생존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그런데 박세일이 말하는 유연안전성은 유연성만 먼저 인정한 뒤 안정성은 개선책을 찾아보자는 수준이다. 홍 교수가 “공병호류의 시장주의가 노골적이고 천박한 친자본주의”라면 “박세일은 그보다 조금 더 유연한 친자본주의”일 뿐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박교수 주장은 국민에게 다양한 화음으로 받아들여져

미국의 공동체주의를 끌어다 ‘공동체 자유주의’를 얘기하는 대목에서는 “이름만 그럴 뿐 내용은 아무 상관없는 유교적 공동체를 끌어온다.”고 혹평한 뒤 ‘촌극’이라고 표현했다. 이렇듯 박세일의 주장은 “창의성이나 논리력에서 생기지 않은 것”이고 “조금만 천착하면 어떤 책을 참고로 자신의 언어를 축조하고 있는지” 밝혀낼 수 있다. 그럼에도 왜 영향력을 가지느냐다. 우선 미국 유학파 서울대 교수다. 더구나 법학과 경제학 두 분야를 공부했다. 미국이라는 배경, 한국 주류사회의 배경이 크게 작용했다. 그러니 언론도 한수 접고 들어간다. 아니, 입맛에 맞는 주장이기에 보수언론에서 적극적으로 확대재생산한다. 여기다 세계화추진위원장, 여의도연구소장,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등의 직함은 현실적 영향력으로도 이어진다.

박세일류의 주장은 진보학자들의 눈에는 비논리적으로 보여도 일반 국민들에겐 다양한 음들로 구성된 화음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반대’ 일색인 진보주의자들의 주장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