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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에 초점…쇠고기는 아니다”

“車에 초점…쇠고기는 아니다”

입력 2010-12-01 00:00
업데이트 2010-12-0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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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본부장 기자 간담… 한·미 FTA 최종담판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핵심쟁점 타결을 위한 최종 협의가 30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 컬럼비아에서 시작됐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끄는 양국 협상단은 1일까지 이틀간의 협상에서 자동차와 쇠고기 등 남아 있는 쟁점들에 대한 최종 타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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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3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쟁점현안 타결을 위해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 “쇠고기는 협상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자들에게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워싱턴 연합뉴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3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쟁점현안 타결을 위해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 “쇠고기는 협상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자들에게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워싱턴 연합뉴스


양측은 한·미 FTA가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 한·미동맹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필요하다면 일정을 연장하더라도 이번에는 협상을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결과를 속단하기는 어렵다. 김 본부장은 지난 29일 워싱턴에 도착, 기자들에게 “이번 협상은 자동차 교역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쇠고기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그 외 (분야에는) 생각하는 것이 없다.”고 밝혀 협상 대상을 확대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김 본부장은 협정문 본문 수정 가능성에 대해 “그것은 좀 협상을 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물론 김 본부장은 지난 11월 G20 서울회의 직전 상황 이후 진전 여부에 대해 “의견이 가까워진 것도 있고 서로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것도 있다.”고만 말해 일부 세부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입장 접근이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안보상황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FTA 협상이 열려 한국 측이 불리하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 “한·미 간 공조가 매우 중요하나 그것과 별개로 경제통상 업무는 경제통상 업무대로 서로간 이해가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보상황과 FTA 협상은 별개라는 얘기다.

서명까지 마쳐 놓고도 3년 이상 끌어온 한·미 FTA를 마무리짓기 위한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은 역시 자동차 부문이다.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시장 확대를 위해 각종 비관세장벽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자국보다 기준이 엄격한 한국의 자동차 연비 및 배기가스 허용기준을 낮춰 줄 것을 줄곧 강요하고 있다. 미국의 배기가스 허용치 기준 준용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자동차 안전기준 자기인증 범위도 기존에 체결된 FTA 협정문에는 연간 판매대수가 6500대 미만인 차종에 대해 미국의 안전기준을 통과하면 한국에서 판매를 허용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 기준을 대폭 완화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쉽게 하도록 별도의 세이프가드 규정 마련안도 내놓고 있다. 현재는 섬유부문에만 별도의 세이프가드 규정을 두고 있다. 하이브리드 등 신기술을 적용한 자동차에 대한 시장접근 제한을 금지할 것도 주장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곤혹스러워하는 것은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철폐기간 연장 요구다. 현재 25%인 관세를 10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쇠고기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한국은 쇠고기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고 있지만 미국이 막판에 꺼내들어 상황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쇠고기 문제를 이번 협상에서는 다루지 않되 추후 별도의 협상을 통해 양국이 지난 2008년 합의한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됐다고 판단될 때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여부를 검토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는 선에서 의견을 모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
2010-12-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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