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합의내용 독립문서로 명시를” 민주당 “美에 퍼주기 위한 꼼수 전략”

30일 재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관련해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특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합의내용을 기존 협정문이 아닌 별도 독립 문서로 명시하는 데 대한 입장차는 컸다. 하지만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면서 한·미합동훈련 등 미국의 협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협상 재개가 적절했느냐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한·미 FTA는 시간을 끌수록 또 다른 쟁점이 나올 수 있고 우리 경제는 수출 위주의 구조인 만큼 하루빨리 비준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합의문은 협정문 본문을 건드리지 않고 독립 문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지했다. 독립 문서를 따로 만들면 국회 상임위 재논의 없이 바로 협정문에 붙여서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의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 등은 이번 협상이 북한 도발과 한·미 동맹의 변수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고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미국에 일방적 양보는 안 되며 쇠고기 문제가 테이블로 올라오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면피용’이라며 맹비난했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시기, 절차, 방식 모두가 미국에 퍼주기를 위한 꼼수 전략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면서 “쇠고기 개방, 미국 자동차의 한국시장 개방 확대가 주요 의제인데 미국에 얼마나 퍼줄지 정도를 결정하는 매우 굴욕적·종속적·일방적인 퍼주기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반도 국제 정서상 가장 불리한 시기에 시작하는 협상이란 건 삼척동자도 안다.”면서 “협상과정과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자유선진당은 “편법을 동원하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데 몰두하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편법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대미 몰입, 사대 외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