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전자제 발언’에 이어 이번엔 북한의 ‘정권교체’(레짐 체인지) 발언까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 청와대가 북한의 정권교체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30일 나오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했지만,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단순히 묻고 가기에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북한의 정권교체를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해명이 명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발언의 당사자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북강경책에 레짐 체인지가 포함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무엇이 포함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면서 “북한이 알아서 스스로 짐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이 문제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레짐 체인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이야기 하지 않았다.”면서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을 안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레짐 체인지고 뭐고 아직 어떤 대안도 (청와대 내에서) 검토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앞서 지난 29일 담화에서 향후 초강경 대북정책 기조로 전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제 북한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자발적인 변화가 불가능해진 만큼 외부에서 강한 압박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문제는 현재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북강경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데 있다. 이미 천안함 사건 때 썼던 유엔안보리 회부나 대북 금융제재 등은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북한이 이번에 다시 연평도 포격 도발을 한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이런 맥락에서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 청와대 내에서 ‘북한 정권의 교체’라는 초강경수까지 검토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한의 레짐 체인지를 검토하거나 정책화한 바 없다.”면서 “이 대통령도 이와 관련된 어떠한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도 “청와대 내에서 그런 논의가 전혀 이뤄진 적이 없다.”면서 “그런 것(레짐 체인지)을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