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6.25 전사자로 처리된 국군 출신 북한 생존자의 법적지위를 재검토하겠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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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000년 이후 북한에서 생존이 확인된 전사처리 국군은 28명으로,지금까지 13명이 이산가족 상봉장에 나타났고 이중 1명이 남한으로 귀환했다“면서 ”귀환한 1명을 빼고는 모두 전사자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이산가족 상봉장에 전사처리됐던 4명의 국군이 등장함에 따라 국가보훈처,육군 등의 의견을 들어 이 분들의 법적지위를 재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1957년 이후 전사자로 처리된 6.25 전쟁 실종자가 북한에 생존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가족들이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전사자 지위를 유지했다.

　그러나 엄연히 북한에 생존한 국군을 전사자로 간주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군 관계자는 ”국군 출신 북한 생존자는 국군포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전쟁 당시 포로가 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남한으로 귀환하면 북한에서의 행적을 면밀히 검토해 지원 수준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한편,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엔진 등의 결함이 드러난 K-2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년부터 초도 생산에 들어가 2012년부터 전력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