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가족과 전사자 → 국군포로 변경 협의”

1957년 정부의 일괄적인 전사 처리로 ‘전사자’가 된 국군 출신 리종렬(90)씨 등 4명의 생존이 확인되면서 이들의 지위와 보훈혜택은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정부는 생존이 확인된 리씨와 리원직(77)·윤태영(79)·방영원(81)씨 등에 대한 법상 지위 문제를 남측 가족들과 논의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는 이들의 생존이 확인됐기 때문에 전사자에서 생존자인 국군포로로 지위를 변경해야 한다.

하지만 무작정 ‘국군 포로’로 지위를 변경할 수는 없다.

전사자로 처리된 본인과 가족들, 남북한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남측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전사 처리된 채 현재 북한에 살고 있는 본인 입장에서는 ‘국군 포로’라는 수식어가 부담이 된다. 지난해 이산가족 상봉에서 생존이 확인된 국군 출신 북측 이산가족 1명도 남측 언론이 ‘국군 포로’라고 보도한 것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남쪽 가족들도 북에 살고 있는 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에서 북한 당국의 신경을 거스르지 않기를 원할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다시 물꼬를 튼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자칫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우려 탓에 섣불리 ‘국군 포로’로 부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국군으로 참전했지만 이들의 신병이 북측으로 넘어간 경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이들의 지위 변경은 매우 민감한 문제다. 이런 까닭에 지난해 확인된 국군 출신 이산가족 1명은 공식적으로 우리 측에서는 ‘전사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에 생존이 확인된 국군 출신 북측 이산가족 4명의 지위를 전사자로 계속 남겨 둘지, 국군포로로 변경할지 등은 행사가 끝난 뒤 가족들의 의사에 따라 국방부가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현재까지 파악된 500여명의 국군 포로 현황 외에 국군 출신이 더 살아 있을 것으로 보고 탈북자와 국내 송환 국군 포로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북한이 이번 이산가족 상봉단에 국군 출신을 4명이나 포함시킨 것은 남쪽이 대규모 인도적 지원을 해주면 국군 포로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읽힌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