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는 車·쇠고기 ‘평행선’ 中과는 ‘출발선’에도 못서

지난 30일 페루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지만 ‘FTA 전선’에는 여전히 먹구름이 가득하다. 3년째 잠을 자던 한·미 FTA 2라운드는 이제 시작이다.

기존 협정서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8%)를 발효 즉시 철폐하고, 배기량 2000㏄ 초과 차량의 개별소비세율은 10%에서 5%로 낮추게 돼 있다. 반면 미국은 3000㏄ 이하 한국산 승용차는 바로 관세(2.5%)를 철폐하지만 그 이상은 3년 뒤에, 픽업트럭은 10년에 걸쳐 없애도록 돼 있다. 미국이 불리할 게 없다. 때문에 미국은 비관세장벽 해소에 힘을 기울일 전망이다. 미 무역대표부 (USTR)의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는 한국의 자동차 연비와 배출가스 규제를 비관세 장벽 사례로 지적했다.

또 다른 쟁점인 쇠고기는 FTA의 대상도 아니다.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조건(농식품부고시)’을 손봐야 하는 문제다. 그럼에도 쟁점으로 부상한 까닭은 FTA 비준의 ‘길목’을 지키고 있는 상원 재무위원장 맥스 보커스(몬태나주) 의원이 목소리를 높인 탓이다. 그의 지역구에는 미국 내 30개월 이상 소의 80%가 집중돼 있다.

미국의 표면적인 요구는 ‘30개월 미만’으로 제한된 현재의 조건을 ‘30개월 이상’으로 확대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한·미 FTA의 다른 쟁점이나 다른 나라와의 쇠고기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가기 위한 ‘레버리지(지렛대)’ 성격이 짙다는 게 당국의 분석이다. 쇠고기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자동차 협상에서 ‘망외소득(望外所得)’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중국과 일본, 타이완 등 동아시아 4개국 중 한국의 수입조건이 관대한 편이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20개월 이하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만 수입하고, 중국은 아예 수입하지 않고 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는 걸음마도 떼지 못했다. 2007년 3월에 시작된 산·관·학 공동연구(타당성 조사)가 5월에야 마무리됐다. 간신히 사전협의 격인 ‘민감분야 협의’를 9월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한·중 FTA는 기존 FTA와는 다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일관되게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협정을 지향했다. 반면 중국은 경제적 효과보다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 등에 FTA를 활용했다. 또한 중국은 투자협정이나 금융 개방 확대 등은 꺼리면서 관세를 철폐하는 낮은 수준의 FTA를 원하지만, 우리에게는 기대효과가 떨어진다. 이장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과의 FTA는 시간과 순서의 문제일 뿐 피할 수는 없다.”면서도 “높은 수준의 FTA를 고집하면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테고, 낮은 수준의 FTA는 실익이 없는 상황이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