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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즉시 재개 힘들 것…후계구도 정당성 확보한 셈”

“6자회담 즉시 재개 힘들 것…후계구도 정당성 확보한 셈”

입력 2010-09-01 00:00
업데이트 2010-09-0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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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訪中’ 전문가 진단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달 26~30일 비공식 중국 방문을 방문했다. 김 위원장이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중 친선의 바통을 후대 이양과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 경제협력 강화 등에 합의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중국 신화통신이 30일 밝혀 북한의 후계구도와 6자회담 재개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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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이 셋째아들 김정은의 후계구도 강화를 위해서는 탄력을 받겠지만,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한 조건이 사실상 대북제재의 철회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6자회담이 조속한 시일내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3대세습 이달 오픈 어려울 것”

김용현 동국대교수는 “후계구도와 관련해 탄력을 받았다.”면서도 “김정은 방중에 대해 중국이 애매한 표현을 한 것처럼 3차 당대회에서 그대로 오픈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장성택 부장을 중심으로 한 중간 디딤돌, 징검다리를 통해 역할이 부여된 후 공식적으로 지위가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도 “(김정은의 방중이)확인되지 않았지만 김일성의 항일투쟁 현장 등을 답사한 것은 3대 세습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은 “이번 방중의 가장 큰 부분 중 하나가 후계구도와 연결된 것”이라면서 “(후계구도를 위해)대외 협력, 화해무드를 보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6자재개 화두는 이벤트적 성격”

동 전문위원은 “대외적인 국면에서 화해국면을 유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한국과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유형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순 없다.”면서 “분위기를 역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6자회담이 즉시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 내의 중간선거 국면과 보수화되는 분위기, 미 행정부가 중동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측면에서 북측의 언급을 직접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소한 수개월간 이런 국면이 진행될 것이고 김 위원장의 발언과 이를 보도한 내용은 결국 화두를 던졌다는 이벤트적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북한쪽에서는 경제협력을 발표했고, 중국쪽에서 6자회담에 대한 것을 얘기했는데 이 같은 내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 성명이 나온 후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면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 평화협정 등이 조건으로 전제된 포석”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교수는 “북한과 중국이 6자회담이라는 화두를 던진 것은 향후 6자 회담에 대한 논의가 자주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시기적으로 더 지켜봐야 하며 (대북제재의 주체인) 미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이는지가 관건이다.“라고 말했다.

●“北·中경협 큰 틀선 변화 없어”

동 전문위원은 “중국을 통해 경제성장을 얻기 위한 것은 오래전부터 이뤄진 것으로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수해를 입어 민심이 흉흉했던 만큼 중국 방문을 통해 대규모 경제지원이 가능해 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위기 타개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교수는 “다급한 상황속에서 방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수해가 겹치자 9월 당대회를 축제로 이끌 수 없는 부분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방중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도 북한 상황을 급박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면서 “후 주석이 김 위원장을 파격적으로 맞은 점으로 볼 때 (북한이) 실리를 추구하고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09-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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