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조총련계 고교 무상교육 포함 결정 미루기로

日, 조총련계 고교 무상교육 포함 결정 미루기로

입력 2010-08-28 00:00
수정 2010-08-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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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가 이달말 조총련계 조선학교를 고교 무상화(무상교육) 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하려던 계획을 미루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부과학성 장.차관과 정무관 등 정무3역은 이달말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하려던 계획을 미루고 여당인 민주당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종적인 결정은 내달로 미뤄질 전망이다.

 앞서 문부과학성은 이 문제를 검토해온 전문가 위원회로부터 ‘조선학교의 커리큘럼이나 시설,교원의 수준 등이 일본의 일반 고교와 비슷한 수준이다’라는 보고를 받았고,학생 한 명당 연간 12만∼24만엔의 취학지원금을 주는 고교 무상화 제도를 올해 4월분부터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본 내 납북 피해자 단체가 “조선학교 무상화 포함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히는 등 일본 내 여론이 나빠지자 막판에 결정을 미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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