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軍복무기간 연장 검토하지 않아”

국방부 “軍복무기간 연장 검토하지 않아”

입력 2010-08-16 00:00
수정 2010-08-1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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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16일 육군 기준으로 18개월로 단축되는 병사 복무기간을 21~24개월로 연장하는 문제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국방부 차원에서 연장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같이 밝힌 뒤 “군 복무기간 연장 문제는 작년에 거론됐다가 국회에서도 좌절된 적이 있다”며 “(연장문제를) 정책적으로 결정하려면 많은 고비가 있을 것이며 정치적인 결단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원 대변인은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하자는 얘기가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 나오고 있지만 결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 이 문제를 최종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국방부는 복무기간 연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병사들이 18개월을 복무하면 병력규모를 50만여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원 대변인은 “충분히 그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병사 복무기간은 오는 2014년부터 육군과 해병대는 24개월에서 18개월로,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로,공군은 27개월에서 21개월로 줄어든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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