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당국이 대북 심리전을 위해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실시하려던 전단 살포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이달 둘째 주로 계획됐던 확성기를 통한 대북 비방 방송도 지연될 것이라고 한다. 전단 살포나 확성기 등 상대의 약만 올릴 감정적 대북 응징을 유보한 것은 일단 적절해 보인다. 심리전은 중요하다. 그러나 전단 살포나 확성기 방송은 실효성에 비해 필요 이상 북한을 자극하는 부작용이 있는 대책이란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정부 일각에서 심리전을 서둘렀던 측면도 있지만 여론이 지적하자 유보했다. 사실이 이런데도 엄포에 남측이 물러섰다는 신호로 북한이 해석하지 않도록 정부는 대처해야 한다.

군은 당초 기상 여건 때문에 전단 살포를 연기했다고 밝혔지만 정치적인 상황도 고려해 심리전을 유보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 주 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 문제를 회부,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먼저 북한을 자극하는 듯한 행동을 취하면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 군당국은 본 것 같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동안 무리한 심리전을 재개했을 경우 개성공단 억류 사태 등 필요 이상의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도 심리전 자제를 정부에 간곡히 요청했다. 실제로 현 단계에서는 지난 24일부터 FM 전파를 이용한 대북 심리전 방송을 시작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여론의 현주소다.

대북 심리전은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구사하면 된다. 경제난 심화에 급변사태 위기를 맞은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는 없다. 궁지에 몰린 북한이 자칫 엉뚱한 도발을 하거나 실제 내부 급변 사태가 발생해 우리가 엄청난 부담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북 심리전 유보가 북한의 위협과 공갈에 밀려 취해지지 않았음을 우리 정부는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확성기를 일부 수리해 설치하려면 시간이 걸려 늦춘다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려 하면 어색하다. 대북 전단이나 확성기 방송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사회적인 토론과 판단에 의해 심리전이 유보됐음을 밝히면 체제의 건강성을 입증하게 된다. 아울러 북한의 오판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