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독자제재안 발표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 별도 성명이나 백악관, 국무부 브리핑에서 한국의 대응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22일(현지시간) 알려졌다.

발표시기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한국과 일본, 중국 방문을 마치는 이번 주중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독자적인 제재 방안으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기업, 단체들이나 북한 정부 내 고위 인사를 특정해 금융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는 조치가 심도 있게 거론되고 있다. 또 북한과 핵·미사일 등 WMD 및 재래식 무기를 거래하는 다른 국가나 해외 기업, 개인에 대해 미국이 제재함으로써 북한을 압박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미얀마, 시리아, 이란 등이 거론될 수 있다. 게다가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위조지폐 제작·유통, 마약거래, 돈세탁 등 불법행동을 차단하는 법적 수단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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