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재도발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나?

20일 민·관 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사태가 북한 잠수정의 어뢰에 의한 도발이라고 공식 발표를 하고 나면 청와대와 정부 당국은 새로운 고민을 떠안게 된다. 천안함 사태는 ‘합조단의 북한 소행 발표→북한의 전면부인 →정부의 대응책 발표→유엔안보리 대북제재 회부 ’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진상규명이 된 만큼 북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겠지만, 북한의 재도발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가 이에 못지 않게 더 중요한 문제다.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거듭 밝히고 있는 ‘단호한 조치’의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도 이 같은 현실적인 고민과 맞물려 있다.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은 지난 달 29일 천안함 희생자 영결식에서 “(우리에게) 고통을 준 세력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도 “‘단호한 조치’중에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해군 내부에도 이 같은 강경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이미 군사적인 보복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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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대북제재 등 경제·외교적인 대책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북제재는 북한의 혈맹인 중국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데다, 북의 재도발을 억제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정부가 이전과는 다른 확고한 태도를 보여주면서 북한의 사과를 이끌어내고 재도발 의지를 꺾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음주초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대 국민담화에서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동시에 천안함 사태와 유사한 재도발을 해올 경우, 보복공격을 할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측에 전달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청와대가 주축이 돼서 국가안보시스템의 전면 개혁에 나선 것도 북한의 재도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방전략을 현재의 방어위주의 전략에서 억지전략쪽으로 바꾸면서 ‘선제공격’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시도도 같은 맥락이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