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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北전략 더 이상 안 통할것”

李대통령 “北전략 더 이상 안 통할것”

입력 2010-01-29 00:00
업데이트 2010-01-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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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최근 북한이 대화에 나서는 듯하면서도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시간을 끌면서 핵 문제 해결을 늦추는 과거 전략을 그대로 쓰고 있다”고 분석했다.

 스위스 다보스를 방문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방영된 영국 국영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의 전략은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유엔 안보리의 제재로 북한이 다소 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현재 북한은 핵을 포기하기보다는 대화를 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장래와 관련해선 “미래를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없지만 한국의 미래를 저는 밝게 보고 있다”면서 “계획대로 된다면 한국은 머지않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북한이 서해안에서 포를 여러 발 발사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위협적이긴 하나 포탄은 일단 NLL(북방한계선) 북쪽 경계선 안쪽에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어쨌든 이러한 위협적인 방법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한국은 이 같은 행동을 중단할 것을 북측에 요구했다.

 --왜 현 시점에서 북한이 이러한 행동을 취했다고 보나.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강력히 6자회담 참가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평화협정을 맺기 위한 전략적인 것일 수도 있다. 또 다소간 남북 대화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다.

 --한국 국방장관이 북한으로부터 핵 관련 위협을 받게 되면 남측에서 북을 공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원론적인 이야기이다. 특정 사항을 거론한 것이 아니고 저 쪽이 공격할 자세를 취하면 이쪽에서도 공격할 수 있다는 군사상 일반론을 말한 것일 뿐이다.

 --북한의 최근 상반된 행보를 어떻게 보고있나.

 △유엔 안보리의 제재로 북한이 다소 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핵을 포기하기보다는 대화를 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려 하고 있다.시간을 끌면서 핵 문제 해결을 늦추는 과거 전략을 그대로 쓰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북한의 전략은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체제 붕괴 조짐이 보이면 남쪽이 개입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우선 북한은 붕괴 직전 상황이 아니다. 김정일 위원장 건강도 다소 회복이 되고, 북한 사회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것은 과거 오랫동안 지속된 현상이었다. 그래서 북한이 극한 사항에 처했다거나 혹은 붕괴 직전에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최악의 상황에도 대비는 해야겠지만 우리는 지금 북한의 붕괴가 당장 임박했다고 보고 있지 않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 그러나 단지 우리가 유익한 대화를 해야 하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충분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양측 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될 상황이 되면 연내라도 안 만날 이유가 없다.

 --G20 국가간에 위기 이후 정책에 관한 합의점이 어디 있다고 보나.

 △우리가 지난 피츠버그 회의에서 일단 ‘강력하고 지속적이고 균형된 성장을 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 위기 이후의 지속적인 성장, 균형된 성장에 대해 일차적 합의는 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이행 방법과 실질적인 성장 동력의 문제, 개발도상국가들과 선진국과의 개발격차를 줄이는 문제 등 여러가지 논의할 사항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G20 서울 회의에서 이 같은 의제가 채택되는 것에 대해 별 의문이 없을 것이다.

 -- 한국 정부가 지난 연말 재정지출을 조금 거둬들이는 조치를 취한게 아닌가.

 △출구전략을 너무 빨리 서두르면 더블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목격했고 모두가 경계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 어느 나라도 성급하게 출구전략을 짜지 않는 것으로 안다. 한국도 금년 상반기까지는 재정지출을 하면서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하반기에 가서는 민간투자에 더 주력하는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6월 캐나다회의에서 출구전략을 점검할 것이다.한국은 아직 완전한 출구전략을 쓰지 않고 있고 금리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세계경제 리세션을 막기 위해 당장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나.

 △세계는 모두 매우 신중하다. 더블딥은 여러 차례 경고가 나왔고 모든 나라들이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쉽게 더블딥에 빠지지 않으리라고 본다. 금년 세계 경제가 적어도 3.5%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세계 모든 나라가 출구전략에 신중을 기하면서 민간 기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서 G20 서울에서는 비즈니스 서밋을 열어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민간 투자를 권장하기 위한 정부정책을 논의할 것이다. G20 재무장관 회의와 경제장관 회의가 수시로 열릴 것이고 그러한 문제를 계속 논의하게 될 것이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내다보고 있나.

 △미래를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없지만 한국의 미래를 저는 밝게 보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은 기업과 정부가 미래 산업에 대한 R&D(연구.개발)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한국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가 녹색성장을 미래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획대로 된다면, 한국은 머지않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도 기업하기 좋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한국의 역할과 위상은 어떻게 보고 있나.

 △국제사회 리더십은 미국이 당분간 가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금 아시아는 신흥국가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한국은 인도나 중국, 일본, 아세안국가들과 매우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고, 그들과 모두 FTA(자유무역협정)를 열어놓고 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독특한 위치, 선진국과 신흥국.개도국 사이의 협력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으리라 보고 있다.

 --한국이 글로벌 아이덴티티를 가질 수 있을까.

 △한국은 전쟁을 치른 나라고 아주 가난한 나라에서 출발했다.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로 50년에 출발했지만 지금은 OECD DAC(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으로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다. 원조를 받다가 불과 반세기만에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세계 유일한 나라이다. 이제 한국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릴 때가 되었다. 분단된 나라로서 비극도 있지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되었다는, 세계 아무 데에도 없는 유일의 나라라는 사실에 주목할 것이다.

 --대한민국을 향후 몇 년 동안 나타내 줄 수 있는 아이콘이나 이미지가 있다면.

 △독특한 한국의 고유한 문화, 고유한 문자, 고유한 음식, 고유의 전통을 보여주는 문화 국가로서 나타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다.

 다보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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