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지역 섬나라 아이티에 규모 7.0의 강진이 들이닥치자 사람들은 공포에 떨고, 국가는 무정부 상태에 빠졌다. 거의 모든 사회적 기능이 멈춰버린 것이다. 이번 지진으로 사망한 사람은 2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인구의 3분의1이 피해를 봤다고 한다. 지진 피해가 컸던 이유는 진앙의 위치가 수도와 가까웠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천재(天災)를 그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문제는 인재(人災)다. 건축물이 지진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피해 자체를 피할 길은 없으나 피해에 대비한 준비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이티의 재난대응체계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인명구조와 시신처리는 대부분 다른 나라의 도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이티 지진은 남의 일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시내 일반건물의 내진 설계 비율이 약 10%라고 한다. 이는 건축법에 내진설계 규정이 없다가 1988년부터 3층 이상 또는 전체 면적 1000㎡ 이상 건물에 내진설계 의무 규정을 넣었기 때문이다. 이 규정에서 벗어난 건물은 지진에 무방비 상태다.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지대인가. 그렇지 않다. 지난해 한반도에서는 1978년 이후 가장 많은 지진이 발생했다. 총 60회였다. 규모 3.0 이상 지진은 8회였고 사람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지진(통상 규모 2.5 이상)은 10회였다. 우리나라는 지진이 일어나는 곳이다. 다만 지금껏 큰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을 뿐이다.

소방방재청이 최근 실시한 지진피해상황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아이티의 지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서울 남서쪽 10㎞ 부근에서 진도 7.0 규모의 강진이 발생하면 서울, 경기, 인천을 비롯해 전국에서 67만여명이 피해를 당하고 건물 약 93만동이 파손될 것으로 관측됐다. 한반도에 진도 6.0 이상의 강진이 일어날 확률은 낮다. 하지만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도 아이티처럼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철저한 대비만이 인재를 피하고 줄일 수 있다. 정부는 2008년 지진재해대책법을 제정했고 지난해 3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이 법에서는 소관부처별로 담당업무를 정했다. 소방방재청은 지진재해에 따른 조정과 종합대처, 기상청은 지진관측 및 관련기관의 통보, 국토해양부 등 중앙행정기관은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 등의 설정과 적용,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진재해 수습, 시설물 소관 부처는 내진설계와 내진보강 대책을 맡도록 했다.

문제는 이 법의 어디에도 지진을 체계적으로 관측·연구·대응할 중심 기관을 지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진을 예방할 전문 연구 기관인 ‘지진센터’가 없다. 재앙이 닥친 후 복구에 힘쓰겠다는 것이 대체적인 모양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2004년 5월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 평가 및 향상 요령’을 발간·보급하였다. 또한 ‘내진성능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보강방안 수립용역’ 등의 축적된 기술력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진피해 시설물의 사용 가능성 평가, 관련 전문기술교육, 기술 자료 제공 및 기술 자문, 내진장치 인증 등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국토해양부와 공단이 운영 중인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http://www.fms.or.kr/)’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으면 이 사업은 추진이 어렵다.

반면 일본은 1951년 방재과학을 조직적으로 연구하는 방재연구소를 설립했다. 교토대학의 이 연구소는 관측 및 연구 결과를 일본 전국대학교들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이 연구소를 방재연구의 거점을 승인하고 국가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시설물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내진보강대책의 수립·추진을 위해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지진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지진에 전문적이고도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어야 국민이 안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