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글로벌 리더 G2 미래진단]“말과 행동 다른 美… 양국관계 최대 장애물”

[글로벌 리더 G2 미래진단]“말과 행동 다른 美… 양국관계 최대 장애물”

입력 2010-01-29 00:00
업데이트 2010-01-29 00: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중) 류칭 中국제문제연구소 부주임

│베이징 박홍환특파원│2010년의 시작과 함께 중국과 미국 관계에 먹구름이 짙게 깔렸다. 지난해 양국이 함께 부르짖었던 ‘동주공제’(同舟共濟·어려움 속에서 일심협력하다)가 무색할 지경이다. 타이완(臺灣)에 대한 무기판매, 무역마찰, 구글 사태 등 난제가 쌓여가고 있다. 미국 뉴욕의 정치경제 컨설팅사인 유라시아그룹은 중·미 관계를 2010년 세계가 직면하게 될 가장 큰 위기로 꼽았다. 중국국제문제연구소 미국연구부 류칭(劉卿) 부주임에게서 중·미 관계 위기의 원인과 전망을 들어봤다.

이미지 확대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왼쪽)이 작년 3월11일 워싱턴을 방문, 국무부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기 전 환담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이중성 때문에 양국 관계가 가까워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왼쪽)이 작년 3월11일 워싱턴을 방문, 국무부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기 전 환담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이중성 때문에 양국 관계가 가까워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중·미 관계에 가로 놓인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인가?

-지금의 중·미 간 문제는 미국이 중국을 두 얼굴로 대하는 것에서 비롯됐다. 한편으로는 전략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중국에 손길을 내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중국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G2 개념을 끄집어내 책임분담 측면에서 중국을 평등한 지위에 올려놓으면서도 중국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대(對)타이완 무기판매, 달라이 라마 접견 등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을 대하는 데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미국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

중국 지도자들은 G2 개념에 거부감을 드러냈는데.

-글로벌 문제에 대한 책임분담 측면에서 중국은 전력을 다할 의향이 있다. 중국은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와 동반자가 되려 한다. 미국의 G2 뿐만 아니라 유럽의 G2이며 동시에 한국의 G2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G2는 중국을 평등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은 자의가 아닌 타의로 G2가 됐다. 지난해 말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가 좋은 사례다. 미국 자신은 교토의정서를 제쳐둔 채 탄소배출 감소 문제를 중국에 떠넘겼다. 중국으로 하여금 더 많은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보다 더 불공평한 게 어디 있나.
이미지 확대
류칭 中국제문제연구소 부주임
류칭 中국제문제연구소 부주임


구글 사태를 어떻게 보나?

-구글이 중국에서 영업한다면 당연히 중국 법률을 지켜야 한다. 중국 기업이 미국에서 사업할 때 미국 법률을 준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금의 곤란한 국면은 구글, 아니 구글과 미국 정부가 초래한 것이다. 구글은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민주’ ‘자유’ 정책의 도구가 됐다. 한 가지 더 말하자면 미국의 인터넷도 국가의 통제를 받고 있다. 2008년 3월 티베트 폭력난동 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국의 인터넷은 어떻게 하면 중국 정부의 체면을 깎아내릴까 하는 데 열중했다. 중국의 목소리는 미국 인터넷에서 철저하게 검열당했다. 기업이 정부의 도구 역할을 한다면 반드시 명성에 큰 흠집을 입게 될 것이다.

중국과 미국은 우호관계인가, 적대관계인가?

-중·미 관계를 친구나 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친구가 아니면 적이라는 사고는 냉전시대의 사유방식이다. 지금의 세계는 더욱더 상호의존적 관계로 가고 있다. 굳이 중·미 관계를 규정한다면 협력·경쟁관계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협력할 일은 계속 늘어나고 협력 루트는 제도화하고 있다.

올해 중·미 관계 향방을 가를 변수는?

-미국은 중국을 향해 지속적으로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하겠다고 하고, 중국에 대한 보호무역주의도 계속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달라이 라마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미국이 시비를 일으킨 것이지 중국이 만든 골칫거리가 아니다.

중국의 급격한 발전으로 서방에서는 다시 ‘중국 위협론’이 나오고 있는데.

-두 이웃이 있다고 하자. 한쪽은 이전에 비해 훨씬 부유해졌고, 다른 한쪽은 몇 년 동안 별다른 소득이 없다면 이웃 간에는 심정적 변화가 있을 것이다. 중국은 옛날에 가난한 데다 서방의 약탈대상이 되기도 했다. 중국은 이전의 ‘가난뱅이’에서 ‘부자’로 변했다. 서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심정일 것이다.

stinger@seoul.co.kr
2010-01-29 16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