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인상안 그대로 발표” vs “車보험료 상승에 영향… 반대”

자동차 정비수가 인상을 놓고 손해보험사와 차 정비업계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경기·인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은 27일 공동 성명을 통해 국토해양부가 정비 수가를 빨리 공표하지 않으면 항의 집회를 여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비업계는 지난해 말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국토부 용역을 받아 연구, 발표한 적정 정비수가를 그대로 수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산계연은 전국을 4개 지역으로 나눈 뒤 적정 정비수가를 지역에 따라 시간당 1만9029~3만 894원으로 분석했다. 현재 정비수가인 1만 8228~2만 511원에 비해 최고 50% 높은 수준이다.

정비업계가 강경하게 나서는 이유는 당초 지난해 여름쯤 끝날 것으로 예상됐던 정비수가 인상이 해를 넘기고 나서도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업계가 정비수가 인상은 자동차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 국토부로서도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설을 앞두고 물가인상 요인을 최대한 누르는 분위기도 간과할 수 없다.

손보사는 손해율이 높아도 보험료를 못 올리는 상황에 정비수가 인상까지 용인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산계연 조사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조사표본업체 231개 중 92.2%가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추가 보험료 부담을 주면서까지 정비수가를 인상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용철 본부장은 “산계연 연구에 따르면 정비공임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지난 2007년 0.0015%로 거의 미미하다.”면서 “영세한 정비업체들이 지난 수년간 물가 상승률도 적용받지 못한 문제를 간과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