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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환동해권시대 강원도 발전전략/이종수 연세대 행정학 교수

[기고] 환동해권시대 강원도 발전전략/이종수 연세대 행정학 교수

입력 2010-01-27 00:00
업데이트 2010-01-2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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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연세대 행정학 교수
이종수 연세대 행정학 교수
다시 환동해권 시대를 향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는 하산∼북한 나진 간 54㎞ 철도공사를 2008년 착공한 데 이어 최근 극동지역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과 자원의 수출기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속초∼일본 니가타항의 정기항로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 항로는 한국의 수도권과 일본 중북부를 연결하는 최단 직항로이기 때문에 한~러~북~일을 연결하는 동북아 최대 물류중심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적으로는 반대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중앙정부는 4대강 사업과 서남해안 개발구상에 치중하는 모습으로 환동해권 및 북방시대에 강원도의 발전 잠재력과 필요성이 간과되고 있다. 당장의 정치적 표만 놓고 보면 강원도의 전략적 가치가 외면될 수 있지만, 국가 전체의 전략적 가치로 보자면 결코 사장할 수 없는 자원이다.

최근 쟁점화한 관광수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도 마찬가지 결론에 도달한다. 해외여행객의 수가 지난해 말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로 가면 해외여행수지 적자 10조원 시대로 복귀할 게 분명하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유는 간단하다. 국내 관광지의 접근성이 악화되고 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것이다. 아직도 여름 피서철이나 신정연휴엔 서울에서 동해안까지 최고 열두 시간이 걸린다. 결국 국가 전체적으로 어렵게 외화를 벌어 쉽게 유출하는 모순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환동해권 및 북방 시대를 앞당기고 관광수지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동해안벨트의 개발을 앞당겨야 한다. 한~러~북~일을 잇는 물류와 관광 중심지로 강원도 개발을 시작해야 한다. 경제성만 따지는 비용편익 분석만으로는 동해안벨트의 가능성을 제대로 담아낼 수 없으며, 당장의 정치적 표에 지배받는 정책결정으로는 효과적 사업추진이 어렵다.

먼저 중앙정부의 두 가지 역할이 필요하다. 수도권과 동해안을 잇는 고속철도를 속히 착공하는 일과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일이다. 수도권과 강원도를 잇는 고속철도는 우리 국민의 여가와 경제활동에 혁명과도 같은 변화를 가져다줄 아이템이다. 여름철 12시간씩 걸리는 짜증길을 1시간39분의 편안한 기찻길로 바꿔 주면, 한국인들의 여가생활 패러다임이 바뀌어 만성적 관광수지 적자가 사라질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주~강릉 간 복선 고속화 노선이며 인천~춘천~속초를 잇는 고속철도를 순차적으로 건설해야 한다. 환동해권시대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도 마찬가지다. 5+2광역경제권 가운데 경제자유구역이 없는 유일한 곳이 이 지역이다.

강원도의 경우 전략적 발전계획을 다시 수립해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강릉과 속초, 동해는 의료와 관광을 결합한 의료관광 및 해양바이오 산업으로, 설악권은 산·바다·눈 및 전통을 모두 즐길 수 있는 레저벨트로 방향 설정을 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의 60%가 기회를 만나면 서울을 탈출하고 싶어 한다. 향후 한국에서 효과적 국토발전전략이란 도시와 농촌을 잇는 지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강원도는 그런 의미에서 환동해권 시대와 북방 시대에 대비하고, 수도권과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이다.
2010-01-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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