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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동반자 관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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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0-01-27 00:34 국방·외교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우호관계 6단계중 3단계… 러 등 10여국과 맺어

25일 한국과 인도의 관계는 ‘장기적 협력 동반자’에서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됐다. 이것은 양국 관계에 어떤 차이를 의미할까.

가장 큰 차이점은 ‘전략적’이란 용어에 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6일 “전략적이란 용어를 쓰기 위해선 상대국이 세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라고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서로를 강국으로 생각해야 맺어질 수 있는 관계라는 얘기다.

한국이 외국과 맺고 있는 관계는 크게 6단계로 나뉜다. 우호관계가 강한 순서로 정리하면 이렇다. 포괄적 전략적 동맹관계>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전략적 동반자 관계>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포괄적 동반자 관계다.

최상위 개념인 ‘포괄적 전략적 동맹관계’는 중요한 군사 동맹 관계에 있는 국가가 해당된다. 우리가 이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정치·안보·외교·경제·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 다음으로 공고한 협력과 파트너십을 유지한다. 중국·베트남 등이 이에 해당한다. 포괄적 전략적 동맹관계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모두 양국간 긴밀한 협력 강화를 의미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군사 동맹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국가들은 대개 양국 간 평화 모색, 역내 문제는 물론 국제 현안과 대외적 전략까지 함께 논의하며 협력한다. 한국의 경우 인도·멕시코·러시아·유럽연합(EU) 등 10여개의 국가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과의 관계는 이 6단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래 지향적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표현한다. 한·일 관계는 실질적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가깝지만, 과거 식민지 지배 역사로 인한 국민 감정 때문에 양국은 관계 설정에 있어 전략적이란 표현을 삼가고 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0-01-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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