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력추적제 도입

내년부터 한약도 한우처럼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든 과정이 추적·관리될 전망이다. 또 한우처럼 프리미엄 등 등급제를 통해 효능이 우수한 약재는 별도로 관리하게 된다.

25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돼 있는 ‘한약 이력추적제’에 따른 한약유통정보 시스템 도입을 준비 중이다.

관련 법이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의 ‘한약 이력추적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한약육성법 일부 개정안’ 등으로 따로 발의돼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식약청과 함께 한약유통정보 시스템을 준비, 시범운용을 거쳐 내년부터 한약 이력추적제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등록된 546개 한약재 중 많이 쓰이는 구기자, 당귀, 맥문동, 백수오 등 ‘수급조절 대상 품목’ 14개에 대해 우선 의무적으로 이력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효능이 좋은 한약재는 프리미엄급으로 분류해 생산·소비를 장려하는 대신 효능이 떨어지는 약재는 도태시키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