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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입법예고…전운 감도는 여의도

세종시 입법예고…전운 감도는 여의도

입력 2010-01-24 00:00
업데이트 2010-01-2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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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정가에 다시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금주초 휘발성높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세종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입법의견을 듣는 입법예고는 그간 온갖 논란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수정안이 법제화의 길로 들어선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다시 말해 ‘입법전쟁’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법 처리는 시기상 어려워 보이지만 여야간 또는 여당내 계파간의 현격한 입장차가 또 한번의 일전을 불러올수 있어 정국의 긴장도를 높이고 있는 것.

 여권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세종시 수정안 입법예고를 계기로 정부와 친이(친이명박) 주류측은 수정안 홍보전에 나설 것이고, 친박(친박근혜)과 야당은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세종시 갈등이 금주부터 본격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세종시 수정 논란은 현재로서는 여야가 아니라 여당내 친이(친 이명박)-친박(친 박근혜) 대립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수정안에 대해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것 외에는 당분간 별다른 묘안이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천천히, 차분히, 냉정히 논의한다’는 표현에서 나타나듯 여론전을 하되 지구전으로 가는 모습이다.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한 친박계가 강경 반대하는 상황에서 수정안의 국회 통과는 상당히 어려운 만큼, 여유를 갖고 국민과 충청권을 설득해 찬성여론을 최대한 끌어올림으로써 친박계를 압박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이를 위해 내주 서울 강북(25일), 충북(27일), 경기 북부(28일), 경기 남부·강원·전북(29일) 국정보고대회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수정안에 대한 우호 여론을 조성하는데 힘쓸 계획이다.

 23일 충북 청주를 찾았던 정운찬 국무총리도 26일엔 전남 광주·나주를 방문해 혁신도시의 차질없는 추진을 약속하는 등 전방위 행보를 이어간다.

 삼삼오오 충청권을 찾아 수정안의 취지를 설명해온 친이 핵심 의원들의 지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친박계는 그간 정부의 세종시 드라이브의 수위에 맞춰 대응 수준을 조절해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용한 여론전이라면 거칠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또 세종시 당론변경 문제를 놓고 박 전 대표와 대립 중인 정몽준 대표가 25일 스위스 다보스포럼 참석 등을 위해 출국하면 일시적이나마 두 사람의 대치도 잠복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세종시 내홍을 다시 격발시킬 버튼은 얼마든지 있다.당장 입법예고에 즈음한 27일 친이계 모임 ‘함께 내일로’의 전체회의가 있고, 2월1일에는 심재철, 이춘식 의원 등 친이계 의원 10여명이 국회도서관에서 ‘세종시 발전안의 의미와 입법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입법예고에 즈음해 친이계가 수정안 관철을 위한 공격적 여론몰이에 나선다고 판단되면 친박계도 역공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 직전부터 지금까지 네 차례나 수정안의 부당성과 당론 변경 반대입장을 밝힌 박 전 대표의 ‘작심 발언’이 재개될 수도 있다.

 친박 중진 허태열 최고위원이 22일 라디오 인터뷰를 했고, 이학재 의원이 과천과 세종시를 비교하며 정 총리를 비판하는 글을 발표하는 등 평소 물러서 있었던 친박 의원들이 전면에 나서는 것도 총공세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입법예고를 전후해 대국민 여론전을 조직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경우 계파간 대치가 다시 위험 수위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여론전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원내투쟁 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입법예고 기간 수정안의 허구성을 파헤쳐 충청권 민심을 단단히 붙잡아 매면서 타지역 ‘역차별론’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세종시 논란을 단순한 지역문제 차원을 넘어선 전국적 이슈로 업그레이드시켜 수정안 반대여론을 전방위로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세균 대표는 오는 28일 광주 혁신도시를 찾는 등 전국의 혁신·기업 도시를 릴레이로 방문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2월 국회가 시작되는 대로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세종시 수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후퇴를 비롯해 여권의 총체적 국정 난맥상을 부각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회 표결에 대비, 자유선진당 등 야권은 물론이고 한나라당내 친박계 인사들과도 접촉면을 넓혀 ‘수정안 저지 연대’의 공조 틀을 굳건히 하는데 힘을 모을 방침이다.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대로 선진당과 함께 정운찬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추진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2월 국회에서 빨리 처리하자”고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여권의 물량공세식 선전전으로 인해 시간이 흐를수록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원안 고수 입장을 번복하지 않는 한, 국회 의석분포상 수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민주당은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싼 한나라당내 친이.친박간 분란을 적절히 활용하며 교란 전술도 구사할 태세다.

 이는 자칫 세종시 수정안 저지전의 공(功)이 박 전 대표에게 돌아가면서 세종시 국면에서 제대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감과도 무관치 않다.

 우상호 대변인은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한나라당의 내부분열이 국정의 마비를 가져오고 있다”면서 “여당 내부의 싸움으로 인해 정부가 주요 정책과 법안을 추진하지 못하는 한심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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