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호 배재대 비교정치 교수
‘구조적 폭력(structural violence)’이란 개념을 창안해 평화학을 집대성한 요한 갈퉁도 물리력을 비롯한 정치·경제·사회의 구조적 폭력의 타파만이 체제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과거 중국의 전국시대처럼 남북갈등, 남남갈등, 계층갈등, 이념갈등 등의 다차원적인 갈등의 회오리가 다기적으로 얽혀 있는 형국이다.
사회 갈등의 대표적인 상징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사당이 된 것은 우리 역사의 불행이다. 갈등의 해결과 국민통합이 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임을 생각해 보면 더욱 안타까운 일이다.
최근의 사태는 우리 정치권에서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지만 후진적인 구태를 보여 준다는 데 문제가 있다. 시민이 흘린 피의 투쟁으로 민주화를 달성했지만 대의민주주의 하의 대표들이 민주주의 제도화를 허무는 것은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죄이다.
문제는 우리의 파당적인 정치문화이다. 우리 국회를 비롯한 정당과 제 정치세력들은 상시적으로 전쟁 중이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막장정치라고 부르며, 우리의 어린 학생들은 막말과 몸싸움이 오가고 편싸움만 하는 다 큰 어른들의 모습에 고개를 돌린다.
18대 국회 들어 본회의장 점거 12일, 국회의장실 점거 14일, 로텐더홀 점거 20일, 전 상임위 회의실 동시 최초 점거 등 225일 회기 중 47일(20.9%)이 점거사태로 얼룩진 반(反)민주지향적인 우리 국회의 모습이었다. 또한 각 정파들의 화합할 줄 모르는 계파정치 싸움에도 국민들은 지쳐 있다.
이러한 일들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희화화를 가속한다는 사실이다. 정치란 상호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조정과 합의라는 과정을 통해 최선의 결론을 도출하는 숭고한 작업이다. 세종시 논란을 비롯해 산적한 현안마다 해법이 지난해 4대강 예산이나 미디어법 처리 때처럼 폭력적인 방법과 타협할 줄 모르는 정쟁으로 흐른다면 의회와 정당의 존재 의미는 없다.
특히 여당과 야당, 대통령과 야당 대표,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등 정치지도자들이 대국민 언론플레이만 하고, 왜 서로 만나 허심탄회하게 숙의하지 못하는 것인지 안타깝기 그지없다.
다수당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와 소수당의 물리적 힘의 동원도 모두 배격되어야 한다. 핵심가치를 세우고 원칙에 입각한 협의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되, 최종적인 결정은 다수결을 통해 정리해 가야 하는 것이 교과서적인 절차적 민주주의다.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은 다음 선거를 통해 내려진다.
이제 18대 국회의 임기가 절반 정도 남았다. 올해 정국의 블랙홀인 세종시 문제의 지혜로운 해결 여부가 남은 임기 성공의 시금석이다.
세종시 문제를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제 정파의 열린 마음으로 끝장 토론해 아름다운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국론통합과 정치발전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
그리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가장 큰 상징인 국회와 민주주의의 디딤돌인 정당이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위헌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선진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차제에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구조적 폭력의 근인을 타파하고 선진화를 위해 국민적인 지혜를 모아야 한다. 자신을 버리면 답이 보인다. 정파적인 이익을 버리면 성숙한 민주주의와 정치발전이 이루어진다. 희망의 2010년에는 위정자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그 주체가 되어 정치와 사회의 선진화, 나아가 민족통합까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0-01-20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