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서울변회 베스트·워스트 판사 선정] “재판의 질 높이는 계기돼야”

[서울변회 베스트·워스트 판사 선정] “재판의 질 높이는 계기돼야”

입력 2010-01-19 00:00
업데이트 2010-01-19 00: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김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18일 법관 평가결과를 발표하면서 “상위 성적을 받은 법관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잘하는 법관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의미”라면서 “낮은 점수를 받은 법관에 대해서는 스스로 반성하는 기회가 되고, 재판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소송 당사자인 변호사가 평가를 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삼지만 변호사만큼 판사를 잘 아는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설문에 응한 변호사들에게 실명도 함께 명시할 것을 요구해 “익명성을 담보로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지 않도록 노력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1-19 14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