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의 대출 신청이 시작된 15일 이에 대한 반발도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이날 하루 동안 7500여명의 신입생이 학자금을 신청했다.

한국장학재단은 ICL 시행 첫날인 15일 오후 6시 현재 7500여명의 대학 신입생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재단 관계자는 “전날 학자금 신청 일정이 갑자기 공지돼 예상보다 신청자가 적었으나 앞으로 신청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말인 16~17일에는 접수를 하지 않고, 18~2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신입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재학생은 25일부터 3월18일까지 기존 학자금 제도와 ICL 가운데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학생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7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 후 5개월 만인 12월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속전속결’ 식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ICL이 대표적인 민생법안이기 때문에 올 1학기부터 차질없이 시행해야 한다.”는 청와대와 여론의 압박에 못 이긴 국회 역시 드러난 문제점 보완을 미룬 채 상임위 통과를 강행한 데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다.

대학생들은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민주당이 제기했던 높은 이자율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전찬우 한국외대 부총학생회장은 “공무원 학자금이나 중소기업 대출 등이 무이자나 최대 3~4%대인데 공공적 성격이 짙은 학자금 대출 이율이 5.8%”라고 주장했다. 이에 교과부는 “기존 학자금 대출도 소득 하위 30% 이하만 이자를 면제했고, 나머지는 소득에 따라 2.0~5.8%의 이자를 적용했다.”며 “ICL 대출을 받을 때 재학 중에 학자금을 갚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자부담은 상환기간에 따라 각각 달라진다.”고 반박했다.

홍희경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