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과 검열 등을 놓고 미국 기업 구글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신경전에 미국 의원들도 가세했다.

　미국 의원들은 14일 중국 시장 철수 가능성을 경고한 구글의 조치를 환영하면서 미국 인터넷 기업들이 해외에서 정보를 검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글로벌 인터넷 자유법안’이 새로운 추진력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주요 지지자인 크리스 스미스 의원(공화.뉴저지)은 기자회견에서 “IT 기업은 중국 같은 억압적인 정부에 저항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힘을 갖고 있지 않다”며 “미국 정부의 지지 없이는 이들이 해외 정부의 검열과 감시에 동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글로벌 온라인 자유법’은 온라인 상에서 정치적.종교적 견해 표명을 제한하는 국가에서 미국 기업이 정보를 검열하고 개인 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의원들이 몇 년간 추진해 온 법안이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인터넷을 규제하는 국가 리스트를 작성해야 하고,미국 기업은 이 국가에서 개인 정보를 축적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해당 국가가 온라인 상에서 어떤 용어를 차단하는지를 국무부에 보고해야 하며,‘미국의 소리’ 방송이나 ‘자유 아시아 방송’ 등 미국 정부 관련 웹사이트를 마비시키는 데 협력하는 것도 금지된다.

　IT기업 직원이 개인 정보를 고의로 외국 정부에 넘겨줄 경우 최고 징역 5년형에 처할 수 있다.

　스미스 의원은 몇 년간 이 법안을 하원에서 논의하려고 했지만,구글을 포함한 인터넷 기업들은 이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여왔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백악관의 성명에 대해 “오바마 정부가 구글 편에 서서 구글을 지원해야 하지만,완화된 반응만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기도 했다.

　구글은 최근 중국의 반체제 인사의 이메일 계정에 사이버 공격이 가해진 것과 관련,중국 내 해커들을 배후로 지목하면서 중국의 검열 방침에 따르는 것을 중단하겠다며 중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워싱턴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