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상환제 1학기 시행

여야가 14일 ‘원포인트 국회’에 합의하면서 올 1학기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와 등록금 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양쪽 모두 한발씩 물러나 우리 교육사상 가장 획기적인 고등교육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지만, 차상위계층 지원 공백 등 보완할 문제점 또한 많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안상수·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회담을 열고 오는 18일 오전 10시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ICL 관련 법안을 처리하자는 데 합의했다. 정부는 ICL 도입으로 가구소득 전체 10분위 가운데 7분위 이하 가구에 속하는 70만명 이상이 무담보로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차상위계층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존 학자금 대출제도에서는 소득이 적을수록 이자를 적게 냈다. 소득 1~3분위 학생들에게는 연 4%, 4~5분위 학생에게는 연 1.5%의 이자를 줄여줬다.

하지만 ICL이 도입되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똑같이 연 5.8% 복리 이자를 물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차상위계층 가정은 1년에 몇백만원씩 빚이 늘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다.

또 대출받은 학생이 취업하거나 소득이 생겨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복리 이자가 적용되는데, 대출상환금이 결국 3배까지 늘어나는 등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ICL 시뮬레이션 결과, 재학 기간 4년 동안 등록금 3200만원을 빌린 대학생이 초임 연봉 1900만원인 직장에 취직했다면 상환에 25년이 걸리고, 원금과 이자를 다 합하면 9705만원을 갚아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평생 빚을 지고 살거나, 신용불량자가 되는 시기를 늦출 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직전 연도 물가상승률의 1.5배로 정한 데 대해서는 경기 한파로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학도 많은 상황에서 오히려 인상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ICL이 도입되면 차상위계층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게 될 것이고, 복리이자 부담으로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대출 금리와 단·복리 등에 대해 향후 법제도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