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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종시 논의, 한국사회 성숙도 높이는 계기 돼야

[사설] 세종시 논의, 한국사회 성숙도 높이는 계기 돼야

입력 2010-01-12 00:00
업데이트 2010-01-1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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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논의의 출발점에 섰다. 오늘 우리 사회에 던져진 세종시 담론은 결코 특정지역과 현세만의 문제가 아니며 나라 전체의 장래와 면면의 후세를 내다봐야 할 사안이다. 각 정파와 지역, 계층의 사회 구성원 모두는 제 자신의 유·불리를 멀리하고 오직 국익과 나라의 내일을 논의의 시작과 끝에 둬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고 본다.

힘든 여정이 펼쳐질 것이다. 이미 야권은 세종시 수정 반대를 외치며 머리띠를 둘렀다. 한나라당 안에서도 친이-친박 진영의 갑론을박이 고조되고 있다. 수정안이 나오기도 전에 이렇듯 귀를 틀어막고 전선(戰線)부터 짜놓아서는 국론의 결집은 무망한 일이다. 이제라도 정치권은 두 가지를 버리기 바란다. 당리당략과 독선이다. 6월 지방선거에서의 유·불리로 세종시를 재단하는 것은 국익에 대한 당익의 침해이며,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는 자승자박의 결과로 이어질 뿐임을 직시해야 한다. 내 주장만 옳고, 그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청맹과니의 자세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여당 또한 실현 가능성도 없거니와 타당하지도 않은 밀어붙이기 유혹을 일찌감치 떨쳐내야 한다.

정략과 독선을 배제한 바탕 위에서 정치권은 두 가지에 뜻을 모아야 한다. 세종시 논의의 절차와 방법이다. 찬성과 반대를 외치기 전에 원안과 수정안을 차분히 비교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판단을 묻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내놓은 수정안은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한 대신 굴지의 대기업과 연구소, 대학 등을 대폭 보강했다. 자족기능을 원안의 6.7%에서 20.7%로 높였다. 총고용 목표는 8만 4000명에서 24만 5700명으로 늘렸고, 2030년 인구 추정치도 17만명에서 50만명으로 확대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무조건 반대’를 외치기 전에 수정안의 허실을 제대로 짚어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수정안이 지역과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다짐으로 국민 신뢰를 이끌어내야 한다.

국민은 정쟁의 도구도, 정략의 동원대상도 아니다. 장외투쟁과 장외 홍보전으로 국민을 편 가르려 들 게 아니라, 국민의 판단을 기다리고 다수의 뜻에 복종하겠다는 자세를 여야는 가져야 한다. 일체의 장외집회를 배격하고 모든 논의를 국회와 언론을 통해 하겠다는 합의를 여야는 이뤄야 한다. 민심의 소재를 정확히 가려 입법에 반영할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세종시 문제는 그 자체로 국가 백년대계이며,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은 대한민국의 지금과 내일의 성숙도를 판단할 척도라 할 것이다. 모쪼록 세계에 부끄럽지 않을 논의와 결론이 되도록 정치권은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
2010-01-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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